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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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과학기술혁신의 국제전략중간보고서(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문부과학성(MEXT)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4-08-26
- 등록일 2024-09-06
- 권호 271
○ 문부과학성 12기 과학기술·학술심의회 국제전략위원회는 8월 26일 개최된 6회 회의에서 「과학기술혁신의 국제전략」 중간보고서(안)을 발표
○ 검토배경
- 국제 협력은 향후 연구의 수준 향상, 연구력의 유지·확보 및 시장·비즈니스의 글로벌화와 같은 관점에서 더울 중요하며 해외의 우수한 인재 확보의 중요성 또한 증대
- 국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리스크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통의 가치관에 입각한 신뢰할 수 있는 열린 연구 환경의 확보, 공통의 가치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
○ 방향성
- (개방적 연구 환경 및 국제협력의 중요성 재확인)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일본의 기술 우위성 및 불가결성, 기술 주권을 고려하면서 전략적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해야 하고, 특히 신흥 기술의 경우 가능성 및 예기치 못한 리스크와의 균형이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연계가 중요 △Top down 방식과 Bottom up방식을 모두 활용하여 국제협력 추진 필요
- (향후 국제협력에 중요한 연구진실성(integrity) 및 연구보안 확보에 관한 기본적 관점) △연구진실성 확보의 경우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대응방침에 입각하여 연구자 및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 커뮤니티에서 자율적으로 연구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자가 협력하여 필요한 대응을 철저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연구 활동의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를 인식한 후 자신의 연구활동 정보로서 경력·연구 경력, 겸업 등의 정보,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연구자금 등 지원 정보 등을 적절하게 공개함으로써 연구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설명 책임 수행 필요 △정부는 연구 커뮤니티의 관계자와 협력하여 연구 보안을 확보해야 하는 연구 개발 선정 및 관계자(연구자,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재단, 정부)에 필요한 역할의 정리, 리스크 감축을 위한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 추진 필요
○ 검토배경
- 국제 협력은 향후 연구의 수준 향상, 연구력의 유지·확보 및 시장·비즈니스의 글로벌화와 같은 관점에서 더울 중요하며 해외의 우수한 인재 확보의 중요성 또한 증대
- 국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리스크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통의 가치관에 입각한 신뢰할 수 있는 열린 연구 환경의 확보, 공통의 가치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
○ 방향성
- (개방적 연구 환경 및 국제협력의 중요성 재확인)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일본의 기술 우위성 및 불가결성, 기술 주권을 고려하면서 전략적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해야 하고, 특히 신흥 기술의 경우 가능성 및 예기치 못한 리스크와의 균형이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연계가 중요 △Top down 방식과 Bottom up방식을 모두 활용하여 국제협력 추진 필요
- (향후 국제협력에 중요한 연구진실성(integrity) 및 연구보안 확보에 관한 기본적 관점) △연구진실성 확보의 경우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대응방침에 입각하여 연구자 및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 커뮤니티에서 자율적으로 연구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자가 협력하여 필요한 대응을 철저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연구 활동의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를 인식한 후 자신의 연구활동 정보로서 경력·연구 경력, 겸업 등의 정보,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연구자금 등 지원 정보 등을 적절하게 공개함으로써 연구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설명 책임 수행 필요 △정부는 연구 커뮤니티의 관계자와 협력하여 연구 보안을 확보해야 하는 연구 개발 선정 및 관계자(연구자,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재단, 정부)에 필요한 역할의 정리, 리스크 감축을 위한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 추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