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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특신 중소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 등 다양한 정책적 조치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앙인민정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4-08-19
- 등록일 2024-09-06
- 권호 271
○ 리창 총리 주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전정특신(专精特新) 중소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조치 발표
- <고수준 개방으로 서비스 무역의 고품질 발전 촉진방안>과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 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24년판)>, <법규 규장 등록 심사조례(초안)> 등을 심의 통과
- 한편 장쑤 쉬웨이(徐圩) 1기 공정 등 5개 원자력발전 프로젝트*를 승인하기로 결정, 투자총액 2,400억 위안 이상, 프로젝트당 민간자본 지분 비율은 모두 10% 도달
* 산둥, 광둥, 저장, 광시 등지에 건설 예정인 5개 프로젝트는 원자로 11기 건설을 포함
※ 중국은 2022~2023년간 10기의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하여 미국, 프랑스에 이은 세계 3대 원전 대국으로 자리매김
※ 2024년 5월 기준 중국은 원자로 56기를 가동 중이며, 24기 건설 중
○ 주요내용
- 전정특신 중소기업 육성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재정 세무, 금융, 과학기술, 산업, 인재 등의 정책 협동을 강화
- 발전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단계적 육성, 요소 보장, 공공서비스 등 메커니즘 개선해 기업의 실제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지원
- 대규모 설비갱신을 계기로 전정특신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녹색화 전환을 추진하여 핵심경쟁력을 제고
- (고수준 대외개방 확대) 다국적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 전면 실시, 서비스업의 개방 확대 종합 시범 실시, 인재/자금/기술성과/데이터 등 자원요소의 다국적 유동 촉진
- (원자력발전) 원자력 안전 기술수준과 리스크 방지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체 체인과 분야 안전에 대한 감독규제를 강화하여 원자력 안전을 보장
- <고수준 개방으로 서비스 무역의 고품질 발전 촉진방안>과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 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24년판)>, <법규 규장 등록 심사조례(초안)> 등을 심의 통과
- 한편 장쑤 쉬웨이(徐圩) 1기 공정 등 5개 원자력발전 프로젝트*를 승인하기로 결정, 투자총액 2,400억 위안 이상, 프로젝트당 민간자본 지분 비율은 모두 10% 도달
* 산둥, 광둥, 저장, 광시 등지에 건설 예정인 5개 프로젝트는 원자로 11기 건설을 포함
※ 중국은 2022~2023년간 10기의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하여 미국, 프랑스에 이은 세계 3대 원전 대국으로 자리매김
※ 2024년 5월 기준 중국은 원자로 56기를 가동 중이며, 24기 건설 중
○ 주요내용
- 전정특신 중소기업 육성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재정 세무, 금융, 과학기술, 산업, 인재 등의 정책 협동을 강화
- 발전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단계적 육성, 요소 보장, 공공서비스 등 메커니즘 개선해 기업의 실제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지원
- 대규모 설비갱신을 계기로 전정특신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녹색화 전환을 추진하여 핵심경쟁력을 제고
- (고수준 대외개방 확대) 다국적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 전면 실시, 서비스업의 개방 확대 종합 시범 실시, 인재/자금/기술성과/데이터 등 자원요소의 다국적 유동 촉진
- (원자력발전) 원자력 안전 기술수준과 리스크 방지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체 체인과 분야 안전에 대한 감독규제를 강화하여 원자력 안전을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