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수소·암모니아 등 차세대 에너지 보급을 위한 국내 전망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노무라종합연구소(NR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8-28
- 등록일 2024-09-06
- 권호 271
○ 노무라종합연구소는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암모니아 등의 위상 및 지원 제도, 일본 내 각 지역의 검토 현황을 정리한 후 향후 전망에 대해 기술한 보고서를 발표
○ 차세대 에너지 보급을 위해 검토를 추진중인 정책 및 지원제도
- 가격 차이에 착안한 지원: 수소사회추진법에 입각한 지원제도로 공급 사업자가 저탄소 수소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며, 일본 국내외 제조 및 일본 내 수입기지까지의 수송 부분을 대상으로 지원
- 거점정비 지원: 일본 국내 파이프라인·탱크로리 등의 공용 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 장기 탈탄소전원 옥션: 수소·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하는 발전소의 신설(재생에너지·2차전지 등 포함) 및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 관련 비용, 해외에서의 연료 제조 관련 설비에 대한 투자(고정비 부분)를 대상으로 한 옥션 형식의 제도이나, 지원 범위가 거점정비 지원과 중복될 가능성 등이 있어 향후 제도 설계를 더욱 상세화해갈 것으로 예상
○ 지원제도 활용을 고려한 국내 각 지역의 차세대 에너지 도입검토 현황
- 전국적으로 에너지 사업자(전력·석유·가스 등)및 엔지니어링 사업자, 수요자(철강·화학·자동차 등의 제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차세대 에너지 도입에 대해 검토중
- 수소·암모니아의 보급을 위해 각 지역에는 ①사업자의 주체성 ②지역의 지원 ③국가에 대한 설득력이 필요
○ 향후 전망
- '24년 이후 가격차 지원 및 거점정비 지원(FEED)의 지원 대상 선정이 시작될 예정이며, 수소·암모니아 등 차세대 에너지 공급 및 연료 거점 정비를 위해 더욱 구체적인 검토와 대응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
- 특히 사회적 비용의 억제를 전제로 하면서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의 산업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도 차세대 에너지가 수행하는 역할은 크다고 생각됨.
- 향후 민관의 차세대 에너지 관련 노력을 통해 일본의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을 기대
○ 차세대 에너지 보급을 위해 검토를 추진중인 정책 및 지원제도
- 가격 차이에 착안한 지원: 수소사회추진법에 입각한 지원제도로 공급 사업자가 저탄소 수소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며, 일본 국내외 제조 및 일본 내 수입기지까지의 수송 부분을 대상으로 지원
- 거점정비 지원: 일본 국내 파이프라인·탱크로리 등의 공용 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 장기 탈탄소전원 옥션: 수소·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하는 발전소의 신설(재생에너지·2차전지 등 포함) 및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 관련 비용, 해외에서의 연료 제조 관련 설비에 대한 투자(고정비 부분)를 대상으로 한 옥션 형식의 제도이나, 지원 범위가 거점정비 지원과 중복될 가능성 등이 있어 향후 제도 설계를 더욱 상세화해갈 것으로 예상
○ 지원제도 활용을 고려한 국내 각 지역의 차세대 에너지 도입검토 현황
- 전국적으로 에너지 사업자(전력·석유·가스 등)및 엔지니어링 사업자, 수요자(철강·화학·자동차 등의 제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차세대 에너지 도입에 대해 검토중
- 수소·암모니아의 보급을 위해 각 지역에는 ①사업자의 주체성 ②지역의 지원 ③국가에 대한 설득력이 필요
○ 향후 전망
- '24년 이후 가격차 지원 및 거점정비 지원(FEED)의 지원 대상 선정이 시작될 예정이며, 수소·암모니아 등 차세대 에너지 공급 및 연료 거점 정비를 위해 더욱 구체적인 검토와 대응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
- 특히 사회적 비용의 억제를 전제로 하면서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의 산업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도 차세대 에너지가 수행하는 역할은 크다고 생각됨.
- 향후 민관의 차세대 에너지 관련 노력을 통해 일본의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을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