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AI법 도입 검토 중 원문보기 1
- 국가 호주
- 생성기관 더가디언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9-04
- 등록일 2024-09-27
- 권호 271
○ 호주 정부는 고위험 AI 애플리케이션에 ‘의무적 보호 장치(mandatory guardrails)’를 제안하는 내용의 AI법 도입을 검토
- 현재 검토 중인 AI법은 일상생활에서 AI 도구가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인간의 개입과 투명성 등을 포함한 AI 규제 방안
- 편향, 개인정보 침해 및 국가 안보 위협 등 잠재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AI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
- 한편, 정부는 독립적인 AI 규제 기관 설립도 고려하고 있으며,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가 세부 사항은 향후 프라이버시 법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