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캐나다 차기 연방정부를 위한 기술경제 아젠다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9-03
- 등록일 2024-09-27
- 권호 272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캐나다 혁신 및 경쟁력 센터는 캐나다의 경제적 미래를 위한 "테크노-이코노믹 아젠다"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
- 이 보고서는 캐나다가 현재 자연 자원 추출에 집중하는 중간 소득 국가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혁신, 생산성, 경쟁력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경고
- 이를 위해 캐나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가지 주요 정책 권고안을 제시
○ 캐나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10가지 권고안은 다음과 같음
- 1) 생산성 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er) 설치
- 2) 혁신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개선
- 3) 자본투자에 대해 한정된 기간의 세액공제 도입
- 4) 캐나다 대학을 R&D 상업화 엔진으로 만들 것
- 5) 3개나 4개의 '제조업 케나다' 연구소(“Manufacturing Canada” institutes) 구축
- 6) 혁신 친화적 규제 시스템 개발
- 7) 캐나다 무역 파트너와 규제 상호운영성 추구하기
- 8) 연방정부에 대한 강력한 인공지능 도입 이정표 설정하기
- 9) 독립적인 캐나다 혁신기구 구축하기
- 10) 연방 IT 조달 혁신 테스트베드를 시험운영하기
○ 이러한 10가지 권고사항 이외에도, 혁신과 생산성, 경쟁력을 연방정부의 아젠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고에서도 변화를 필요로 함
- 이는 캐나다 기업과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대규모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함
- 이 보고서는 캐나다가 현재 자연 자원 추출에 집중하는 중간 소득 국가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혁신, 생산성, 경쟁력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경고
- 이를 위해 캐나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가지 주요 정책 권고안을 제시
○ 캐나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10가지 권고안은 다음과 같음
- 1) 생산성 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er) 설치
- 2) 혁신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개선
- 3) 자본투자에 대해 한정된 기간의 세액공제 도입
- 4) 캐나다 대학을 R&D 상업화 엔진으로 만들 것
- 5) 3개나 4개의 '제조업 케나다' 연구소(“Manufacturing Canada” institutes) 구축
- 6) 혁신 친화적 규제 시스템 개발
- 7) 캐나다 무역 파트너와 규제 상호운영성 추구하기
- 8) 연방정부에 대한 강력한 인공지능 도입 이정표 설정하기
- 9) 독립적인 캐나다 혁신기구 구축하기
- 10) 연방 IT 조달 혁신 테스트베드를 시험운영하기
○ 이러한 10가지 권고사항 이외에도, 혁신과 생산성, 경쟁력을 연방정부의 아젠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고에서도 변화를 필요로 함
- 이는 캐나다 기업과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대규모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