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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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수소를 둘러싼 일본 국내외 정세 및 수소정책의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9-06
- 등록일 2024-09-27
- 권호 272
○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위원회 녹색혁신프로젝트위원회 에너지 구조전환분야 WG은 9.6 개최된 24회 회의에서 수소를 둘러싼 일본 국내외 정세 및 수소정책 관련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수소 등(암모니아, 합성메탄, 합성연료 포함)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기대되며, 특히 대체기술이 적어 전환이 어려운 철강·화학 등 이른바 hard to abate 섹터 및 모빌리티 분야, 공급망 조성에 기여하는 발전 등에서의 활용이 기대됨.
- 전세계적으로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 영국은 '수소CfD제도(가격 차이 지원)', 독일은 'H2 글로벌', EU는 '유럽 수소은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세액공제 및 '인프라법안'에 의한 수소 허브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각국에서 기업에 대한 대규모 수소의 상용화 지원 실시중
- 일본은 '23.6 수소기본전략을 개정하여 수소 공급량과 관련하여 '40년 1,200만 톤을 목표로 하는 것을 추가
- 수소의 보급을 위해 공급 비용 저감 및 수요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규제와 지원을 포함한 「수소사회추진법」('24.5)을 가결하고 신속한 시행을 위해 준비중
- 향후 동 법안에 근거한 기존 연료와의 가격차에 주목한 지원및 거점 정비 지원 등 조치, 보안 규제의 최적화 및 합리적 기술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해 저탄소수소 등 공급·이용 촉진
- 또, 수소 관련 기술의 개발에 대해서는 녹색혁신기금으로 상용화를 목표로 한 대규모 실증 뿐 아니라 NEDO의 요소기술 개발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중
- 개발된 일본산 기술로 미래 시장을 획득해 가기 위하여 각 사업자의 개별 분야별 표준화전략 등 검토 지원
- '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수소 등(암모니아, 합성메탄, 합성연료 포함)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기대되며, 특히 대체기술이 적어 전환이 어려운 철강·화학 등 이른바 hard to abate 섹터 및 모빌리티 분야, 공급망 조성에 기여하는 발전 등에서의 활용이 기대됨.
- 전세계적으로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 영국은 '수소CfD제도(가격 차이 지원)', 독일은 'H2 글로벌', EU는 '유럽 수소은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세액공제 및 '인프라법안'에 의한 수소 허브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각국에서 기업에 대한 대규모 수소의 상용화 지원 실시중
- 일본은 '23.6 수소기본전략을 개정하여 수소 공급량과 관련하여 '40년 1,200만 톤을 목표로 하는 것을 추가
- 수소의 보급을 위해 공급 비용 저감 및 수요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규제와 지원을 포함한 「수소사회추진법」('24.5)을 가결하고 신속한 시행을 위해 준비중
- 향후 동 법안에 근거한 기존 연료와의 가격차에 주목한 지원및 거점 정비 지원 등 조치, 보안 규제의 최적화 및 합리적 기술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해 저탄소수소 등 공급·이용 촉진
- 또, 수소 관련 기술의 개발에 대해서는 녹색혁신기금으로 상용화를 목표로 한 대규모 실증 뿐 아니라 NEDO의 요소기술 개발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중
- 개발된 일본산 기술로 미래 시장을 획득해 가기 위하여 각 사업자의 개별 분야별 표준화전략 등 검토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