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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법 핵심 사안 확정 원문보기 1

○ 독일 연방정부는 오늘날 산업 및 정보 사회에서 증대되는 우주 인프라의 중요성에 대응하여, 우주법 도입을 위한 핵심 사항을 확정

- 우주 운송 안전과 독일 우주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우주 분야 기업들에게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법의 주요 목표

- 이전에 정의되지 않은 민간 우주활동 및 로켓 발사 분야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핵심 규제 사항을 제안

- 우주 활동 및 발사 설비의 안전 문제에 대한 높은 규제를 두면서 국가 안보, 국방, 국제사회에서의 의무도 함께 제시

- 우주법은 관련 분야 투자 의사결정에 높은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국제법 준수를 명시화하여 독일 우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

○ 우주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 우주 활동에 대한 허가(면허) 요건 정의

- 관할 당국이 우주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 우주 물체 등록 규제 및 관리

- 국제 조약에 따른 책임 소재 규명 필요 시, 독일이 민간 기업･기관으로 하여금 구제책을 모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및 대학교, 연구기관의 부담을 경감

○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이를 바탕으로 법안 초안을 준비 중이며, 이 과정에서 유럽 내 실무 기관의 피드백을 반영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