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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사용에 관한 조약에 서명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9-05
- 등록일 2024-09-27
- 권호 272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가치･투명성 부위원장인 베라 요로바는 EU를 대표하여 AI에 대한 인권, 민주주의, 법치에 관한 조약에 서명
- 이는 AI에 관한 최초의 구속력이 있는 국제 조약으로, 유럽연합의 AI법과 호환
- 동 조약은 위험 기반 접근법, 신뢰할 수 있는 AI의 핵심 원칙, 투명성,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 지원, 위험 관리 의무 등의 EU 인공지능법의 핵심 개념을 포괄
- 이러한 내용은 AI가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미치는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차원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데 필수적
- 이 조약에는 연구개발과 국가 안보에 대한 예외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 세계 제3국도 가입 가능
○ 이번 서명은 EU가 협약 당사국이 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이후 유럽의회 동의 및 유럽 이사회 결정을 위한 제안서 준비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