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EU 반독점법 집행 결과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9-05
- 등록일 2024-09-27
- 권호 272
○ 유럽연합집행위는 EU의 반 독점법 집행 프레임워크의 적용 현황 및 평가 내용을 수록한 보고서를 발표
○ 이 규제 프레임워크는 2004년 도입 된 이래 20년 동안 독점 방지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바 있으며 그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 225건의 집행 결정을 채택, 경쟁 규칙을 위반하거나 우려가 있는 225건에 적용
- 이에 따라 총 420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여하였으며, 이 중 370억 유로가 EU 법원에서 결정됨
- 2012-2021년 사이 위원회의 모든 형태의 카르텔 및 독점 금지 조치를 통한 피해 절감 규모는 약 500-870억 유로 사이로 추정
○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 EU 경쟁 규칙을 효과적, 효율적,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적용
- 규정 1/2003에 의거한 주요 변경 사항은 매우 긍정적
- 유럽 경쟁 네트워크(ECN)은 경쟁 규칙의 일관되고 효과적인 적용에 핵심적 역할 수행했으나 불필요한 조사나 법 집행의 일관성 측면은 개선 필요
-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나 구 시대적 문서 관리는 보안 및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
○ 이 규제 프레임워크는 2004년 도입 된 이래 20년 동안 독점 방지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바 있으며 그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 225건의 집행 결정을 채택, 경쟁 규칙을 위반하거나 우려가 있는 225건에 적용
- 이에 따라 총 420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여하였으며, 이 중 370억 유로가 EU 법원에서 결정됨
- 2012-2021년 사이 위원회의 모든 형태의 카르텔 및 독점 금지 조치를 통한 피해 절감 규모는 약 500-870억 유로 사이로 추정
○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 EU 경쟁 규칙을 효과적, 효율적,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적용
- 규정 1/2003에 의거한 주요 변경 사항은 매우 긍정적
- 유럽 경쟁 네트워크(ECN)은 경쟁 규칙의 일관되고 효과적인 적용에 핵심적 역할 수행했으나 불필요한 조사나 법 집행의 일관성 측면은 개선 필요
-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나 구 시대적 문서 관리는 보안 및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