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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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이 디지털 신원을 우선시 해야 하는 이유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넥스트고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9-12
- 등록일 2024-09-27
- 권호 272
○ 정부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은 차기 행정부가 디지털신원(digital identity)을 정책 우선순위로 놓을 것을 희망하면서 MITRE는 일련의 문서*를 발표했음
* 2024 Presidential Transition : Summaries of three presidential transition workshops at the 2024 FedID Conference
- 정부 연례행사의 워크숍에 기반한 보고서는 연방직원, 공급업체, 학자 등의 디지털 신원에 대한 위시리스트를 제시함
○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신원도용과 공공혜택 프로그램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행정명령을 약속했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았음
- FedID 공동위원장은 디지털 신원에 대한 조정된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이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그렇다고 말하면서, 모두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백악관과 그 권한이 필요함을 제시함
○ 신원문제는 또한 경제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금융기관은 2021년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에 2,120억 달러의 신원관련 의심활동을 보고했음
- MITRE 보고서는 구식 시스템에서는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대화된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요구하고 있음
- 또 다른 권고사항으로는 신원도용에 대한 대중교육과 신원도용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하고 있음
* 2024 Presidential Transition : Summaries of three presidential transition workshops at the 2024 FedID Conference
- 정부 연례행사의 워크숍에 기반한 보고서는 연방직원, 공급업체, 학자 등의 디지털 신원에 대한 위시리스트를 제시함
○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신원도용과 공공혜택 프로그램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행정명령을 약속했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았음
- FedID 공동위원장은 디지털 신원에 대한 조정된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이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그렇다고 말하면서, 모두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백악관과 그 권한이 필요함을 제시함
○ 신원문제는 또한 경제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금융기관은 2021년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에 2,120억 달러의 신원관련 의심활동을 보고했음
- MITRE 보고서는 구식 시스템에서는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대화된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요구하고 있음
- 또 다른 권고사항으로는 신원도용에 대한 대중교육과 신원도용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