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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이후의 미국 환경·에너지 정책과 일본에 필요한 대응 ~트럼프/해리스 당선시 시나리오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종합연구소(JRI)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9-09
- 등록일 2024-09-27
- 권호 272
○ 일본종합연구소는 불투명한 선거정세 및 예상되는 환경・에너지정책, 트럼프 재선 시나리오 및 해리스 당선 시나리오, 일본에 필요한 대응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미국의 환경·에너지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이 심하고,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현시점에서는 트럼프 재선과 해리스 당선의 양쪽 모두를 상정하는 것이 중요
- 우선 트럼프 재선의 경우 환경·에너지 정책은 대폭 전환될 가능성이 크고, 구체적으로는 ①국제협력으로부터의 이탈 ②환경규제 완화 ③인플레이션 감축법 예상
-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환경·에너지정책에 적극적이나,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도 ①보호주의적 통상정책 ②공화당 의회의 반대 ③대법원의 사법 심사가 원활한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일본 정부 및 기업에 필요한 대응
- 정부는 미국의 정책 동향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전략의 탄력적 재검토 필요
- 예를 들어 미국의 2차전지 생산이 부진할 경우 중국에 의존하게 될 수 있어 공급망의 강인화를 향한 정책 강화가 중요해지는 한편 신정권과 협력 가능한 분야를 모색하는 것도 중요
- 트럼프 정권의 경우에도 수소 등에 있어서는 협력의 여지가 있으며, 기업 또한 사업전략의 빠른 입안·수정이 필요
- 정부는 유럽 등과 협력하면서 개도국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술·인재를 포함한 다각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
- 구체적으로 녹색기후기금(GCF)으로 자금 거출 확대 및 양국간 크레디트제도를 활용한 기술 지원, 개도국의 탈탄소전략 수립·실시를 담당하는 인재육성에 대한 지원 등 필요
- 미국의 환경·에너지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이 심하고,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현시점에서는 트럼프 재선과 해리스 당선의 양쪽 모두를 상정하는 것이 중요
- 우선 트럼프 재선의 경우 환경·에너지 정책은 대폭 전환될 가능성이 크고, 구체적으로는 ①국제협력으로부터의 이탈 ②환경규제 완화 ③인플레이션 감축법 예상
-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환경·에너지정책에 적극적이나,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도 ①보호주의적 통상정책 ②공화당 의회의 반대 ③대법원의 사법 심사가 원활한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일본 정부 및 기업에 필요한 대응
- 정부는 미국의 정책 동향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전략의 탄력적 재검토 필요
- 예를 들어 미국의 2차전지 생산이 부진할 경우 중국에 의존하게 될 수 있어 공급망의 강인화를 향한 정책 강화가 중요해지는 한편 신정권과 협력 가능한 분야를 모색하는 것도 중요
- 트럼프 정권의 경우에도 수소 등에 있어서는 협력의 여지가 있으며, 기업 또한 사업전략의 빠른 입안·수정이 필요
- 정부는 유럽 등과 협력하면서 개도국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술·인재를 포함한 다각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
- 구체적으로 녹색기후기금(GCF)으로 자금 거출 확대 및 양국간 크레디트제도를 활용한 기술 지원, 개도국의 탈탄소전략 수립·실시를 담당하는 인재육성에 대한 지원 등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