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재생에너지의 도입 확대를 위한 과제 및 대응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9-11
- 등록일 2024-09-27
- 권호 272
○ 종합에너지조사회 에너지 절약·신에너지 분과회/전력·가스 사업 분과회 재생에너지 대량 도입·차세대 전력 네트워크 소위원회는 9.11 개최한 68회 회의에서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과제 및 대응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공공부문의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 가속화를 위한 과제 및 대응
- (주요 과제) 노후화된 기존 태양광 철거비용 등을 포함한 예산 확보, 기존 시설의 내하중 및 지붕의 형태 등에 따른 제약, 설비도입 업무를 담당할 직원 부족 등
- (대응방향) 예산의 확실한 확보, 차세대 태양전지(페로브스카이트 등) 도입 추진, 시설별로 관계부처가 지자체에 기술적 조언 및 모범사례 보급 등 강화, 탄소중립 추진 사업채 홍보 및 활용 확대
○ 지역 주도의 신에너지 도입 확대 추진시 과제 및 대응
- (주요 과제) 재생에너지 촉진구역 내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유도하는 제도 설계가 불충분, 지자체의 촉진구역 설정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부족, 구체적 재생에너지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은 가운데 촉진구역 설정을 향한 지역의 합의 도출 난항, 지역 탈탄소를 목표로 한 기반 구축(지역 금융기관·지역 에너지기업 등의 참여) 필요
- (대응방향) 관계부처와 연계한 지역 탈탄소화 촉진사업제도와 관련된 지자체·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검토,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촉진구역 설정과 관련된 기술적·재정적 지원의 지속·강화(매뉴얼 확충, 동반 지원 등)
○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도입 가속화를 위한 과제
-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량의 경우 '21~'23년의 환경성 보조실적(약 0.6GW) 및 보조금 등에 의존하지 않은 민간기업 등에 의한 도입(파급효과)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과제에 대응하여 도입 강화를 위한 대응의 가속화 필요
- 보조금 등에 의존하지 않은 민간기업의 도입상황(파급효과) 파악방식 검토, 경량의 가변성이 풍부한 차세대형 태양전지(페로브스카이트 등) 도입 추진 등
○ 공공부문의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 가속화를 위한 과제 및 대응
- (주요 과제) 노후화된 기존 태양광 철거비용 등을 포함한 예산 확보, 기존 시설의 내하중 및 지붕의 형태 등에 따른 제약, 설비도입 업무를 담당할 직원 부족 등
- (대응방향) 예산의 확실한 확보, 차세대 태양전지(페로브스카이트 등) 도입 추진, 시설별로 관계부처가 지자체에 기술적 조언 및 모범사례 보급 등 강화, 탄소중립 추진 사업채 홍보 및 활용 확대
○ 지역 주도의 신에너지 도입 확대 추진시 과제 및 대응
- (주요 과제) 재생에너지 촉진구역 내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유도하는 제도 설계가 불충분, 지자체의 촉진구역 설정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부족, 구체적 재생에너지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은 가운데 촉진구역 설정을 향한 지역의 합의 도출 난항, 지역 탈탄소를 목표로 한 기반 구축(지역 금융기관·지역 에너지기업 등의 참여) 필요
- (대응방향) 관계부처와 연계한 지역 탈탄소화 촉진사업제도와 관련된 지자체·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검토,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촉진구역 설정과 관련된 기술적·재정적 지원의 지속·강화(매뉴얼 확충, 동반 지원 등)
○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도입 가속화를 위한 과제
-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량의 경우 '21~'23년의 환경성 보조실적(약 0.6GW) 및 보조금 등에 의존하지 않은 민간기업 등에 의한 도입(파급효과)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과제에 대응하여 도입 강화를 위한 대응의 가속화 필요
- 보조금 등에 의존하지 않은 민간기업의 도입상황(파급효과) 파악방식 검토, 경량의 가변성이 풍부한 차세대형 태양전지(페로브스카이트 등) 도입 추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