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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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기술유출방지 등 경제안보상 중요정책에 관한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자민당(JIMIN)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9-11
- 등록일 2024-09-27
- 권호 272
○ 자민당 경제안보추진본부는 「기술유출방지 등 경제안보상 중요 정책에 관한 제안」을 작성하여 9.10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출
- 신뢰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진실성의 강화 등을 통한 「인간」에 의한 기술유출 방지대책 및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는 제품·기술의 수출·제공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 협의체인 안보무역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사물」에 의한 기술유출대책의 필요성 강조
- 해외 투자자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한 기술 유출에 관한 우려를 반영하여 대내투자심사에 대해 투자자의 속성 및 투자처인 일본기업의 사업 속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등 「자금」에 의한 기술유출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
- 또한 「사이버」에 의한 기술유출대책으로서 사이버 보안에 관한 법안을 차기 임시국회에 제출하여 필요한 체제 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고, 데이터의 국경을 초월한 공유·활용을 전제로 한 보안의 방향성의 조속한 검토 제안
- 신뢰할 수 있는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DFFT)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국가로서 향후 데이터 보안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을 제안
○ 기술유출방지를 뒷받침하는 주요 사항
- 민관전략대화를 통한 경제 인텔리전스기능 강화
- 기술우위성이 있는 분야 선정 및 투자강화
- 경제안보상 리스크 점검 강화 및 지자체,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정보유출대책 강화
- 부정경쟁방지법 및 외환법의 제도 및 운용의 지속적 재검토, 경제안보추진법의 착실한 추진
- 신뢰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진실성의 강화 등을 통한 「인간」에 의한 기술유출 방지대책 및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는 제품·기술의 수출·제공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 협의체인 안보무역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사물」에 의한 기술유출대책의 필요성 강조
- 해외 투자자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한 기술 유출에 관한 우려를 반영하여 대내투자심사에 대해 투자자의 속성 및 투자처인 일본기업의 사업 속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등 「자금」에 의한 기술유출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
- 또한 「사이버」에 의한 기술유출대책으로서 사이버 보안에 관한 법안을 차기 임시국회에 제출하여 필요한 체제 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고, 데이터의 국경을 초월한 공유·활용을 전제로 한 보안의 방향성의 조속한 검토 제안
- 신뢰할 수 있는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DFFT)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국가로서 향후 데이터 보안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을 제안
○ 기술유출방지를 뒷받침하는 주요 사항
- 민관전략대화를 통한 경제 인텔리전스기능 강화
- 기술우위성이 있는 분야 선정 및 투자강화
- 경제안보상 리스크 점검 강화 및 지자체,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정보유출대책 강화
- 부정경쟁방지법 및 외환법의 제도 및 운용의 지속적 재검토, 경제안보추진법의 착실한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