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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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분야의 수소보급 관련 정책 검토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9-12
- 등록일 2024-09-27
- 권호 272
○ 경제산업성은 9.12 개최한 6차 모빌리티 수소 민관협의회에서 모빌리티 분야의 수소 보급에 관한 정책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모빌리티수소민관협의회) 모빌리티 분야에서 수소의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료전지 자동차(FCV) 및 수소 연료의 공급량·비용, 사용자의 사용 방법에 따른 인프라의 전략적 정비 등 여러 과제가 있어 수요측·공급측 모두 업계의 틀을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수소 도입 확대를 위해 민관(공급측·수요측)이 미래상을 공유하고 필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검토회를 개최
- (중간보고서 발표) '23.6 공표된 수소기본전략의 개정 등도 바탕으로 '22년부터 개최했던 모빌리티 수소 민관협의회의 중간보고서('23.7)를 발표하고,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해 향후 보다 상용차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것, 보급을 위해서는 3단계의 과제가 있다는 점,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 등에 대해 언급
○ 상용 연료전지 자동차 보급을 위한 대응 및 향후 방향성
- 상용차 분야에서 FCV 보급을 위해서는 ①높은 차량 가격 ②수소스테이션의 대형화 ③수소 충전을 고려한 차량의 운행 관리와 같은 과제에 대한 대응 필요
- 이를 위해 지금까지 ①FC의 상용차 도입에 대한 지원 확충 ②대형 상용차에 대응 가능한 수소충전소에 대한 지원 강화 ③운행관리 고도화를 위한 실증을 종합적으로 실시해 왔음.
- ①과 관련하여 상용차 전동화 촉진사업(디젤차와의 차액 3/4 보조)에 '25년 예산 444억엔 배치, ②와 관련하여 대형 상용차에 대응 가능한 수소충전소에 대한 보조 상한액을 확충하여 정비비는 3.5억엔→4.5억엔, 운영비는 2,800만엔→3,000만엔 보조, ③과 관련해서는 녹색혁신기금으로 도쿄, 후쿠시마 등에서 FC트럭 300대를 대상으로 8년간('22~'29) 실증실험 실시
○ 향후 검토사항
- (지속가능한 FCV시장 확립을 위한 장기적 전망) 차량가격 인하, 수소충전소 비용 절감, 편의성 향상 등 과제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지속가능한 시장을 창출할 것인지 검토 필요
- (중점지역에 선행시장 창출) 선행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중점지역을 선정하여 사업모델을 확립하기 위한 지원 검토 필요
- (모빌리티수소민관협의회) 모빌리티 분야에서 수소의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료전지 자동차(FCV) 및 수소 연료의 공급량·비용, 사용자의 사용 방법에 따른 인프라의 전략적 정비 등 여러 과제가 있어 수요측·공급측 모두 업계의 틀을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수소 도입 확대를 위해 민관(공급측·수요측)이 미래상을 공유하고 필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검토회를 개최
- (중간보고서 발표) '23.6 공표된 수소기본전략의 개정 등도 바탕으로 '22년부터 개최했던 모빌리티 수소 민관협의회의 중간보고서('23.7)를 발표하고,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해 향후 보다 상용차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것, 보급을 위해서는 3단계의 과제가 있다는 점,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 등에 대해 언급
○ 상용 연료전지 자동차 보급을 위한 대응 및 향후 방향성
- 상용차 분야에서 FCV 보급을 위해서는 ①높은 차량 가격 ②수소스테이션의 대형화 ③수소 충전을 고려한 차량의 운행 관리와 같은 과제에 대한 대응 필요
- 이를 위해 지금까지 ①FC의 상용차 도입에 대한 지원 확충 ②대형 상용차에 대응 가능한 수소충전소에 대한 지원 강화 ③운행관리 고도화를 위한 실증을 종합적으로 실시해 왔음.
- ①과 관련하여 상용차 전동화 촉진사업(디젤차와의 차액 3/4 보조)에 '25년 예산 444억엔 배치, ②와 관련하여 대형 상용차에 대응 가능한 수소충전소에 대한 보조 상한액을 확충하여 정비비는 3.5억엔→4.5억엔, 운영비는 2,800만엔→3,000만엔 보조, ③과 관련해서는 녹색혁신기금으로 도쿄, 후쿠시마 등에서 FC트럭 300대를 대상으로 8년간('22~'29) 실증실험 실시
○ 향후 검토사항
- (지속가능한 FCV시장 확립을 위한 장기적 전망) 차량가격 인하, 수소충전소 비용 절감, 편의성 향상 등 과제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지속가능한 시장을 창출할 것인지 검토 필요
- (중점지역에 선행시장 창출) 선행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중점지역을 선정하여 사업모델을 확립하기 위한 지원 검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