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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유럽, 미국의 경제안보전략과 대중국 디리스킹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국제통화연구소(IIMA)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4-09-13
- 등록일 2024-09-27
- 권호 272
○ 국제통화연구소는 EU의 경제안보전략 및 중요기술목록, 산업정책 및 대중국전략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EU가 경제안보전략을 수립한 계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특정국에 크게 의존할 위험성에 대한 우려 및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에 대한 경계심 강화도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EU는 '23.6 첫 포괄적인 「경제안보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10월에는 경제적 상호의존에 따른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한 「10대 핵심기술」, '24.1 「경제안보전략 조치계획」을 발표
- EU는 태양광 패널과 풍력발전터빈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 「핵심원자재법」등을 발표하고 전략적 분야의 대외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으나 역내 제조 확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중국에 대해서는 EU 및 독일 모두 디리스킹 방침을 추진중이나, 독일 제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실제로 대체할 만한 조달처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우며, EU 회원국간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다르므로 통일된 입장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워 11월중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산 EV 추가 관세 관련 내용은 예측이 어려운 상황
- EU의 경제안보전략 발표 시기는 일본에 비해 늦어졌으나, 대응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향후 논의를 심화시키고자 하는 항목도 있으므로, 최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
- 또한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해외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대폭 부과할 방침을 도입할 수 있어 EU로서 리스크에 대비하는 체제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상
- EU가 경제안보전략을 수립한 계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특정국에 크게 의존할 위험성에 대한 우려 및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에 대한 경계심 강화도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EU는 '23.6 첫 포괄적인 「경제안보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10월에는 경제적 상호의존에 따른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한 「10대 핵심기술」, '24.1 「경제안보전략 조치계획」을 발표
- EU는 태양광 패널과 풍력발전터빈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 「핵심원자재법」등을 발표하고 전략적 분야의 대외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으나 역내 제조 확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중국에 대해서는 EU 및 독일 모두 디리스킹 방침을 추진중이나, 독일 제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실제로 대체할 만한 조달처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우며, EU 회원국간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다르므로 통일된 입장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워 11월중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산 EV 추가 관세 관련 내용은 예측이 어려운 상황
- EU의 경제안보전략 발표 시기는 일본에 비해 늦어졌으나, 대응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향후 논의를 심화시키고자 하는 항목도 있으므로, 최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
- 또한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해외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대폭 부과할 방침을 도입할 수 있어 EU로서 리스크에 대비하는 체제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