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024 규제개혁요망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4-09-17
- 등록일 2024-09-27
- 권호 272
○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디지털, 환경, 인재, 신산업 성장을 중심으로 신기술 및 새로운 비즈니스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되는 규제 및 제도의 개혁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발표
※ '24년 새롭게 51개 항목의 규제개혁을 요청
○ 디지털
- (완전 무인점포의 주류판매 요건 명확화) 연령 확인을 확실하게 실시할 수 있는 완전 무인 점포에서도 주류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연령 확인시 사용해야 하는 디지털 기술의 요건 명확화
○ 환경
- (소비자로부터 회수한 재자원화 목적의 폐기물에 관한 수출규제완화) 자사가 제조·판매한 제품을 국내에서 회수하여 해외에서 재자원화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회수한 재활용품을 산업폐기물로 취급하여 사업자가 수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이러한 사업자를 일반폐기물 수출신청대상에 추가 필요
○ 신산업 성장
- (공평한 사회 실현을 통한 국민편익향상 및 일본의 헬스케어·바이오산업 진흥) 현재 제약기업은 임상시험약의 명칭 및 임상시험 기호 등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미국, 중국과 동일하게 국민에게 임상시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
- (로봇 농기계의 상용화를 위한 규제 완화) 로봇 농기계에 의한 농지, 도로 이동을 특정자율주행의 목적에 추가하여 농작업의 근본적인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
※ '24년 새롭게 51개 항목의 규제개혁을 요청
○ 디지털
- (완전 무인점포의 주류판매 요건 명확화) 연령 확인을 확실하게 실시할 수 있는 완전 무인 점포에서도 주류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연령 확인시 사용해야 하는 디지털 기술의 요건 명확화
○ 환경
- (소비자로부터 회수한 재자원화 목적의 폐기물에 관한 수출규제완화) 자사가 제조·판매한 제품을 국내에서 회수하여 해외에서 재자원화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회수한 재활용품을 산업폐기물로 취급하여 사업자가 수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이러한 사업자를 일반폐기물 수출신청대상에 추가 필요
○ 신산업 성장
- (공평한 사회 실현을 통한 국민편익향상 및 일본의 헬스케어·바이오산업 진흥) 현재 제약기업은 임상시험약의 명칭 및 임상시험 기호 등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미국, 중국과 동일하게 국민에게 임상시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
- (로봇 농기계의 상용화를 위한 규제 완화) 로봇 농기계에 의한 농지, 도로 이동을 특정자율주행의 목적에 추가하여 농작업의 근본적인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