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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기술 규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 AI 무기, 사이버 공격, 극초음속 무기-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참의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9-20
- 등록일 2024-09-27
- 권호 272
○ 참의원은 AI를 살상무기로 사용하는 치명적인 자율무기시스템(LAWS: 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 사이버 공격, 극초음속 무기의 군사적 특징과 국가안보와의 관계를 해설하고, 규제 및 군비 관리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개관한 보고서를 발표
- 미국의 경우 AI와 관련하여 정보수집 및 감시, 정찰(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의 분석 자동화 등), 물류, 사이버 작전(소프트웨어의 취약성을 자율적으로 감지 및 수정), 정보조작 검출 및 평가, 지휘 및 통제, LAWS 분야 등에서 연구개발 추진중
○ LAWS의 특징 및 과제
- LAWS는 현시점에서 실재하지 않는 무기시스템으로 이에 대한 정의는 국제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으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LAWS에 대해 한번 기동하면 조작자의 추가 개입 없이 표적을 식별하고 선택하여 살상력을 갖추고 교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춘 무기체계라 정의
- LAWS가 무기로 지지받는 이유로는 전투기 등 유인 무기나 미사일에 비해 제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무인이므로 사상자를 내지 않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 인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작전수행시 휴먼 에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나, 오히려 이로 인해 분쟁 해결을 위해 보다 쉽게 실력 행사를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또한, LAWS가 오작동 등에 의해 피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LAWS가 스스로 선택해 인도법을 위반하는 공격을 실시한 경우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그것은 인간의 판단이 어느 정도 개재되어 있었는지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
○ 규제 등 관련 논의의 필요성
- 국제적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신흥기술 개발 및 이용을 위해서는 적절한 군비 관리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 및 제한이 필요
- 그러나, 이러한 신흥기술은 각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에 따라 전략 관계가 복잡화되어 합의를 얻는 것이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신흥기술에 관한 군비 확장 경쟁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기 전에 국제 사회에서 논의 심화 필요
- 미국의 경우 AI와 관련하여 정보수집 및 감시, 정찰(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의 분석 자동화 등), 물류, 사이버 작전(소프트웨어의 취약성을 자율적으로 감지 및 수정), 정보조작 검출 및 평가, 지휘 및 통제, LAWS 분야 등에서 연구개발 추진중
○ LAWS의 특징 및 과제
- LAWS는 현시점에서 실재하지 않는 무기시스템으로 이에 대한 정의는 국제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으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LAWS에 대해 한번 기동하면 조작자의 추가 개입 없이 표적을 식별하고 선택하여 살상력을 갖추고 교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춘 무기체계라 정의
- LAWS가 무기로 지지받는 이유로는 전투기 등 유인 무기나 미사일에 비해 제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무인이므로 사상자를 내지 않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 인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작전수행시 휴먼 에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나, 오히려 이로 인해 분쟁 해결을 위해 보다 쉽게 실력 행사를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또한, LAWS가 오작동 등에 의해 피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LAWS가 스스로 선택해 인도법을 위반하는 공격을 실시한 경우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그것은 인간의 판단이 어느 정도 개재되어 있었는지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
○ 규제 등 관련 논의의 필요성
- 국제적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신흥기술 개발 및 이용을 위해서는 적절한 군비 관리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 및 제한이 필요
- 그러나, 이러한 신흥기술은 각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에 따라 전략 관계가 복잡화되어 합의를 얻는 것이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신흥기술에 관한 군비 확장 경쟁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기 전에 국제 사회에서 논의 심화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