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AI의 상용화와 국민생활에 대한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참의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9-20
- 등록일 2024-09-27
- 권호 272
○ 참의원은 AI화를 위한 대응 및 AI의 상용화, 국민 생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AI는 「범용기술」로서 여러 범위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새로운 경제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혁신적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로 제조, 금융, 통신·방송, 유통, 의료·간호, 사회 인프라 등을 들 수 있음.
○ AI 관련 일본의 정책동향
- 일본은「통합혁신전략 2024」에서 AI 혁신 및 AI에 의한 혁신의 가속화(인재육성 및 컴퓨터자원 등 인프라 고도화), AI의 안전・안심 확보(AI 사업자 가이드라인 작성), 국제협력 추진(히로시마AI 프로세스) 등을 핵심정책으로 추진중
○ AI의 상용화로 인한 남녀 임금격차 확대 우려
- AI가 여성의 고용에 끼치는 영향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그 영향을 일괄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전세계 취업자 비율 중 여성은 3.7%로 남성의 1.4%보다 높아 남성보다 여성 근로자쪽에 AI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 AI의 상용화 관련 소비자 보호방식
- 소비자청은 AI 활용 핸드북(생성형 인공지능편, '24.5) 등을 통해 소비자가 AI의 특성 및 소비 생황에 도입하는 이점과 리스크를 평가한 후 AI를 현명하게 잘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보 제공
- 그러나,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AI를 악용하거나 악용하려는 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규제의 도입이 필요
- AI는 「범용기술」로서 여러 범위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새로운 경제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혁신적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로 제조, 금융, 통신·방송, 유통, 의료·간호, 사회 인프라 등을 들 수 있음.
○ AI 관련 일본의 정책동향
- 일본은「통합혁신전략 2024」에서 AI 혁신 및 AI에 의한 혁신의 가속화(인재육성 및 컴퓨터자원 등 인프라 고도화), AI의 안전・안심 확보(AI 사업자 가이드라인 작성), 국제협력 추진(히로시마AI 프로세스) 등을 핵심정책으로 추진중
○ AI의 상용화로 인한 남녀 임금격차 확대 우려
- AI가 여성의 고용에 끼치는 영향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그 영향을 일괄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전세계 취업자 비율 중 여성은 3.7%로 남성의 1.4%보다 높아 남성보다 여성 근로자쪽에 AI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 AI의 상용화 관련 소비자 보호방식
- 소비자청은 AI 활용 핸드북(생성형 인공지능편, '24.5) 등을 통해 소비자가 AI의 특성 및 소비 생황에 도입하는 이점과 리스크를 평가한 후 AI를 현명하게 잘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보 제공
- 그러나,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AI를 악용하거나 악용하려는 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규제의 도입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