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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쟁력 강화 제안을 위한 보고서 원문보기 1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마리오 드라기가 작성한 유럽 경쟁력의 미래에 관한 보고서* 발표

* 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 드라기는 ‘연구 및 혁신 연합’의 창설과 회원국이 위원회, 연구 공동체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작성하게 될 ‘연구 및 혁신을 위한 유럽 실행계획‘ 추진을 강력하게 권고

- 보고서는 첨단기술 부문의 연구 성과의 상용화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혁신, 연구에 대한 부적절한 투자 등을 유럽연합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

- 또한 현재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은 너무 많은 주제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복잡하며 파괴적인 혁신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

- 이러한 이유로 차기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10, 2028~2035)에 다음과 같은 구조 개선을 권장

※ ① 소수의 주제별 자금 우선순위에 집중

② 획기적인 혁신을 위한 예산 비중 확대

③ 획기적인 기술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프로젝트 추진

④ 검증된 R&I 전문가가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신청 프로세스를 단순화하여 효율성 향상

- 같은 맥락에서 호라이즌 유럽 차기 프로그램과 유럽연구위원회(ERC) 예산 증액, 유럽 연구기관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우수성 기반의 기관형 ERC 프로그램 도입을 주문

- 그 밖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에 대한 EU 공무원 지위 부여, 대학교 및 연구기관의 최고 수준의 연구자 유치를 위한 EU 내 민간 자금 동원 필요성 강조

-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유럽 내 파산, 노동법, 조세 등에 대한 유연하고 조화로운 규정 마련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