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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혁신연구: 대부분의 기관은 필수적인 사업화 시범사업을 실행하지 않음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부책임처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4-09-25
- 등록일 2024-10-11
- 권호 273
○ 정부책임처(GAO)는 중소기업 혁신 연구(SBIR, 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프로그램의 운영 상황 및 상업화 지원 파일럿 프로그램(CAPP)에 대한 평가를 진행
- SBIR 프로그램은 매년 수천 건의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며, 2023 회계연도에만 약 40억 달러, 5,000건 규모의 지원을 제공
○ SBIR 프로그램의 구성은 아래와 같음
- 1단계(Phase I):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소규모 자금 지원
- 2단계(Phase II): 프로토타입 개발과 같은 지속적인 기술발전에 자금을 지원
- CAPP(상업화 지원 파일럿 프로그램): 2단계 지원을 받은 기업이 동일 기관에서 세 번째 2단계 지원 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죽음의 계곡"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
○ SBIR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1개 연방기관은 사업화 지원 파일럿 프로그램(CAPP, Commercialization Assistance Pilot Program)의 실행을 요구받았으나 에너지부 과학실(Office of Science)만이 CAPP를 이행했고 이에 따라 자금을 지원
- GAO는 SBIR에 참여하는 11개 기관 중 6개 기관의 SBIR 프로그램이 CAPP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으며, 이는 이들이 '연속지원("sequential" awards)'이라고 알려진 2단계 자금지원을 수여하지 않았기 때문
○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들이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추가적 지침과 제도 개선을 논의
- 더불어 GAO는 SBA가 CAPP의 운영 및 관련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보고하여 프로그램의 미래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할 것을 권장
- SBIR 프로그램은 매년 수천 건의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며, 2023 회계연도에만 약 40억 달러, 5,000건 규모의 지원을 제공
○ SBIR 프로그램의 구성은 아래와 같음
- 1단계(Phase I):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소규모 자금 지원
- 2단계(Phase II): 프로토타입 개발과 같은 지속적인 기술발전에 자금을 지원
- CAPP(상업화 지원 파일럿 프로그램): 2단계 지원을 받은 기업이 동일 기관에서 세 번째 2단계 지원 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죽음의 계곡"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
○ SBIR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1개 연방기관은 사업화 지원 파일럿 프로그램(CAPP, Commercialization Assistance Pilot Program)의 실행을 요구받았으나 에너지부 과학실(Office of Science)만이 CAPP를 이행했고 이에 따라 자금을 지원
- GAO는 SBIR에 참여하는 11개 기관 중 6개 기관의 SBIR 프로그램이 CAPP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으며, 이는 이들이 '연속지원("sequential" awards)'이라고 알려진 2단계 자금지원을 수여하지 않았기 때문
○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들이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추가적 지침과 제도 개선을 논의
- 더불어 GAO는 SBA가 CAPP의 운영 및 관련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보고하여 프로그램의 미래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할 것을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