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Draghi 경쟁력 보고서는 왜 EU가 AI에 대해 혁신친화적 접근방식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줌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데이터혁신센터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9-25
- 등록일 2024-10-11
- 권호 273
○ 2024년 9월 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경쟁력 보고서(European Competitiveness Report)*를 발표했는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였던 Draghi는 EU가 디지털 혁신의 마지막 물결을 놓쳤으며, 그로 인해 생산성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제시함
* 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 유럽연합은 세계적으로 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AI규제에 대해 더욱 유연하고 혁신주도적인 접근방식을 수용해야 함
○ 보고서는 만약 EU가 AI와 같은 첨단기술분야에서 미국이나 중국과의 혁신 및 채택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면, 계속 뒤쳐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
- EU가 다른 글로벌 행위자를 따라잡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니지만 EU기업을 방해하는 '일관성 없고 제한적인 규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올해 발효되는 AI법은 AI개발과 배치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며, AI를 개발하고 배치하는 기업에 장벽을 조성
- 이런 결정으로 EU시장에서 수백만 유로의 투자손실이 나타났는데, Meta는 EU에서 최신의 AI모델을 출시하지 않기로 결정
○ Draghi는 본 보고서가 정책입안가들이 AI에 대한 그들의 규제적 접근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만들기를 희망함
- 한 가지 중요한 조치는 AI를 규제하는 중복되는 법의 수를 제한하는 것임
- 추가적으로, 정책입안가는 중소 및 대기업간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해 AI법을 개정해야 함
- 마지막으로, 기업의 혁신을 돕기 위해 AI사무소는 AI법을 실행하기 위해 만든 규칙인 '실행강령(codes of Practice)'이 업계 이해관계자와 함께 반복적으로 개발되고 기술적 실행가능성에 기반하도록 해야 함
* 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 유럽연합은 세계적으로 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AI규제에 대해 더욱 유연하고 혁신주도적인 접근방식을 수용해야 함
○ 보고서는 만약 EU가 AI와 같은 첨단기술분야에서 미국이나 중국과의 혁신 및 채택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면, 계속 뒤쳐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
- EU가 다른 글로벌 행위자를 따라잡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니지만 EU기업을 방해하는 '일관성 없고 제한적인 규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올해 발효되는 AI법은 AI개발과 배치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며, AI를 개발하고 배치하는 기업에 장벽을 조성
- 이런 결정으로 EU시장에서 수백만 유로의 투자손실이 나타났는데, Meta는 EU에서 최신의 AI모델을 출시하지 않기로 결정
○ Draghi는 본 보고서가 정책입안가들이 AI에 대한 그들의 규제적 접근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만들기를 희망함
- 한 가지 중요한 조치는 AI를 규제하는 중복되는 법의 수를 제한하는 것임
- 추가적으로, 정책입안가는 중소 및 대기업간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해 AI법을 개정해야 함
- 마지막으로, 기업의 혁신을 돕기 위해 AI사무소는 AI법을 실행하기 위해 만든 규칙인 '실행강령(codes of Practice)'이 업계 이해관계자와 함께 반복적으로 개발되고 기술적 실행가능성에 기반하도록 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