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새로운 법안이 의료 보안표준을 의무화할 것임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넥스트고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9-26
- 등록일 2024-10-11
- 권호 273
○ 미 상원의 론 와이든과 마크 워너 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보건 인프라 보안 및 책임법(Health Infrastructure Security and Accountability Act)'이 발의됨
- 동 법은 의료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을 개정하고 보건복지부가 국가안보에 중요한 의료운영에 초점을 두고서 의료제공자, 의료보험, 사업동료를 위한 의무적인 최소한의 신규 사이버보안 표준을 구축할 것을 요구
○ 이러한 조치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계적인 사이버보안 감사와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하며, 보건복지부에 매년 주요기관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함
- 사이버중단(cyber disruptions) 동안 메디케어 지불을 가능하게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역량도 성문화될 것임
- 극단적인 사례에서, 허위정보로 채워진 보안분서가 제출될 시 의료 경영진은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음
○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법안을 지지하며, 이미 기존 프로그램에서 사이버보안 표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였음
- 동 법은 의료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을 개정하고 보건복지부가 국가안보에 중요한 의료운영에 초점을 두고서 의료제공자, 의료보험, 사업동료를 위한 의무적인 최소한의 신규 사이버보안 표준을 구축할 것을 요구
○ 이러한 조치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계적인 사이버보안 감사와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하며, 보건복지부에 매년 주요기관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함
- 사이버중단(cyber disruptions) 동안 메디케어 지불을 가능하게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역량도 성문화될 것임
- 극단적인 사례에서, 허위정보로 채워진 보안분서가 제출될 시 의료 경영진은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음
○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법안을 지지하며, 이미 기존 프로그램에서 사이버보안 표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