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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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미국, 양자 컴퓨터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물리학협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9-26
- 등록일 2024-10-11
- 권호 273
○ 상무부는 9월 26일 첨단 반도체 및 적층제조기술에 대한 새로운 통제와 더불어 양자컴퓨팅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발표
- 이 규제는 첨단 반도체 및 첨가제 제조 기술에 대한 새로운 통제와 함께 발표되었으며, 양자 컴퓨터에 사용되는 핵심 장비, 재료, 소프트웨어 및 특정 성능 사양을 초과하는 완성된 컴퓨터를 포함
- 이번 조치는 미국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적대적인 국가들이 해당 기술을 군사적 또는 안보 위협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상무부는 미국에서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외국인에게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특정국가의 시민에 대한 새로운 공개 요구사항을 시행함
○ 산업안전국이 발표한 임시 최종규칙*은 동등한 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를 제외하고, 특정 아이템에 대해 수출하기 전에 업체가 라이센스를 취득할 것을 요구함
* Commerce Control List Additions and Revisions; Implementation of Controls on Advanced Technologies Consistent With Controls Implemented by International Partners
○ 주요내용
- 이번 규제는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장비, 재료,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특정 성능을 초과하는 완성된 양자 컴퓨터를 대상으로 함
- 외국 국적자가 미국 내에서 양자 기술을 연구하거나 작업할 때 라이선스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특정 국가(중국, 러시아, 이란 등)에 속한 외국인 연구자와 기술을 공유할 경우 새로운 정보 공개 규정이 적용됨
- 상무부는 향후 특정 국가 출신 연구자에게 수출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중
- 규제는 대기업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는 상당한 행정적 부담이 될 수 있음
- 이 규제는 첨단 반도체 및 첨가제 제조 기술에 대한 새로운 통제와 함께 발표되었으며, 양자 컴퓨터에 사용되는 핵심 장비, 재료, 소프트웨어 및 특정 성능 사양을 초과하는 완성된 컴퓨터를 포함
- 이번 조치는 미국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적대적인 국가들이 해당 기술을 군사적 또는 안보 위협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상무부는 미국에서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외국인에게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특정국가의 시민에 대한 새로운 공개 요구사항을 시행함
○ 산업안전국이 발표한 임시 최종규칙*은 동등한 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를 제외하고, 특정 아이템에 대해 수출하기 전에 업체가 라이센스를 취득할 것을 요구함
* Commerce Control List Additions and Revisions; Implementation of Controls on Advanced Technologies Consistent With Controls Implemented by International Partners
○ 주요내용
- 이번 규제는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장비, 재료,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특정 성능을 초과하는 완성된 양자 컴퓨터를 대상으로 함
- 외국 국적자가 미국 내에서 양자 기술을 연구하거나 작업할 때 라이선스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특정 국가(중국, 러시아, 이란 등)에 속한 외국인 연구자와 기술을 공유할 경우 새로운 정보 공개 규정이 적용됨
- 상무부는 향후 특정 국가 출신 연구자에게 수출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중
- 규제는 대기업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는 상당한 행정적 부담이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