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국가기금의 현황 및 과제-코로나 이후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국회도서관(NDL)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9-26
- 등록일 2024-10-11
- 권호 273
○ 국회도서관은 코로나 및 물가급등 등으로 최근 정부가 추경예산 등으로 추진한 대형 경제정책에 기금 전용 지출이 포함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동 기금의 역할 및 현황, 국가 기금의 관리 방법, 기금 관련 주요 과제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20년 이후 국고로부터의 누적 지급액이 1조엔을 넘는 대형 기금이 여러 개 집행되었는데, 이러한 기금은 예산 단년도주의의 예외로, 또한 한번 예산으로 조치되면 이후에는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운용 실태가 불투명해지기 쉽다는 지적이 있음('22년말 현재 기금의 사업수는 186개, 지출액은 16.6조엔)
○ 국가기금 관련 주요 과제
① 추경예산으로의 쏠림
- 본 예산의 경우 각 부처는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책정하여 예산을 제출하나, 추경예산의 경우 담당부처가 기금 법인으로 대략적 보조급 지급액을 정하는 형태이므로 본 예산에 비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음.
② 대형기금 마련
- '20~'22년에 걸쳐 지출된 기금용 예산의 경우 상위 10개 기금은 모두 ’19년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3개년 지출 총액 약 25조엔 중 10개 기금에 배정된 금액은 약 19.7조엔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
③ 느슨한 규율
- 기금에 예산 조치가 이루어진 후의 관리·집행시 과제로서 기금사업 전체의 규율이 느슨하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①투명성의 결여 ②목표 및 종료 시기의 미설정 ③기금 전체를 관리하는 체제의 미정비 등이 있음.
○ 대응방향
- 향후 기금사업의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사업자와의 역할 분담, 목표 및 종료 시기의 명확화, 관리체제 정비, 기금의 폐지·축소를 포함한 규모의 재검토 등 구체적 제도 구축 필요
- '20년 이후 국고로부터의 누적 지급액이 1조엔을 넘는 대형 기금이 여러 개 집행되었는데, 이러한 기금은 예산 단년도주의의 예외로, 또한 한번 예산으로 조치되면 이후에는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운용 실태가 불투명해지기 쉽다는 지적이 있음('22년말 현재 기금의 사업수는 186개, 지출액은 16.6조엔)
○ 국가기금 관련 주요 과제
① 추경예산으로의 쏠림
- 본 예산의 경우 각 부처는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책정하여 예산을 제출하나, 추경예산의 경우 담당부처가 기금 법인으로 대략적 보조급 지급액을 정하는 형태이므로 본 예산에 비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음.
② 대형기금 마련
- '20~'22년에 걸쳐 지출된 기금용 예산의 경우 상위 10개 기금은 모두 ’19년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3개년 지출 총액 약 25조엔 중 10개 기금에 배정된 금액은 약 19.7조엔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
③ 느슨한 규율
- 기금에 예산 조치가 이루어진 후의 관리·집행시 과제로서 기금사업 전체의 규율이 느슨하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①투명성의 결여 ②목표 및 종료 시기의 미설정 ③기금 전체를 관리하는 체제의 미정비 등이 있음.
○ 대응방향
- 향후 기금사업의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사업자와의 역할 분담, 목표 및 종료 시기의 명확화, 관리체제 정비, 기금의 폐지·축소를 포함한 규모의 재검토 등 구체적 제도 구축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