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023년 무역 방어 활동 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9-24
- 등록일 2024-10-11
- 권호 273
○ 최근 발표된 <2023년 EU 무역 방어 활동 보고서> 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각종 무역 방어 조치는 공정성과 동등한 경쟁 환경을 촉진하여 EU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
- 지난 해 말 기준 유럽에서 이행된 무역 방어 조치로는, 156개 반 덤핑 조치, 1개의 방어 조치를 포함하여 182개 존재
- 이는 2018년 기준 133개 대비 약 40% 증가한 수치로, 불공정 무역 사례가 증가하였고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유럽연합집행위의 의지를 반영
○ 가장 대표적인 효과로는 일자리 보호로, 2018년 365,000개에서 2023년 말에는 직접 일자리 500,000개로 크게 증가
○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풍력, 태양광, 광섬유와 같은 전략 소재 산업 부문에서 높은 효과 보임
○ 보고서는 불공정 무역에서 녹색 기술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반 보조금 조사와 같은 조치의 필요성 강조
○ 또한 제 3국의 부당한 방어 조치로부터 유럽의 산업을 지속적으로 방어하여 제 3국 시장에 대한 지속적은 접근을 보장하는데 기여했음을 언급
- 지난 해 말 기준 유럽에서 이행된 무역 방어 조치로는, 156개 반 덤핑 조치, 1개의 방어 조치를 포함하여 182개 존재
- 이는 2018년 기준 133개 대비 약 40% 증가한 수치로, 불공정 무역 사례가 증가하였고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유럽연합집행위의 의지를 반영
○ 가장 대표적인 효과로는 일자리 보호로, 2018년 365,000개에서 2023년 말에는 직접 일자리 500,000개로 크게 증가
○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풍력, 태양광, 광섬유와 같은 전략 소재 산업 부문에서 높은 효과 보임
○ 보고서는 불공정 무역에서 녹색 기술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반 보조금 조사와 같은 조치의 필요성 강조
○ 또한 제 3국의 부당한 방어 조치로부터 유럽의 산업을 지속적으로 방어하여 제 3국 시장에 대한 지속적은 접근을 보장하는데 기여했음을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