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태양광 발전의 도입 확대를 위한 실행방안 및 해결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자연에너지재단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9-27
- 등록일 2024-10-11
- 권호 273
○ 자연에너지재단은 9.27 개최된 심포지엄「태양광발전 도입 확대를 위한 실행방안과 해결해야 할 과제」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발표
- 신축주택에 대한 설치 의무화, 솔라셰어링(태양광 공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탈탄소 선행지역(돗토리현 사카이미나토시) 소개 등 내용의 강연 후 패널토론(과제 및 해결방안) 실시
○ 태양광 발전 도입 확대를 위한 과제
- 입지 관련 제약의 대폭 개선,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
- 송배전망 증강 및 운용 개선, 장기적・안정적 가동 및 인재육성
- 지역과의 공생 및 수용성 향상, 안전대책을 비롯한 사업규정, 태양광 발전산업의 근본적 강화
○ 태양광 발전의 도입 가속화를 위한 제안('24.7.25)
- (국가) '25년까지 도입량 70GW('22년 현재)을 '35년까지 약 3배인 200GW까지 확대하기 위해 야심찬 도입목표 설정, 주요 정책의 조기 실시, 수요자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 확대 필요
- (지자체) '20년 혹은 '35년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도입목표 설정, 모든 지자체가 '25년 이내에 태양광 발전 도입 실행계획 작성, 원칙적으로 모든 신축건물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ZEH(제로 에너지 하우스), 또는 ZEB(제로 에너지 빌딩)를 표준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
- (산업계)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발전차액제도(FIT) 의존 탈피, 대응능력 강화, 전기사업자는 태양광 발전을 촉진하는 서비스 확충 등 추진
- 신축주택에 대한 설치 의무화, 솔라셰어링(태양광 공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탈탄소 선행지역(돗토리현 사카이미나토시) 소개 등 내용의 강연 후 패널토론(과제 및 해결방안) 실시
○ 태양광 발전 도입 확대를 위한 과제
- 입지 관련 제약의 대폭 개선,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
- 송배전망 증강 및 운용 개선, 장기적・안정적 가동 및 인재육성
- 지역과의 공생 및 수용성 향상, 안전대책을 비롯한 사업규정, 태양광 발전산업의 근본적 강화
○ 태양광 발전의 도입 가속화를 위한 제안('24.7.25)
- (국가) '25년까지 도입량 70GW('22년 현재)을 '35년까지 약 3배인 200GW까지 확대하기 위해 야심찬 도입목표 설정, 주요 정책의 조기 실시, 수요자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 확대 필요
- (지자체) '20년 혹은 '35년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도입목표 설정, 모든 지자체가 '25년 이내에 태양광 발전 도입 실행계획 작성, 원칙적으로 모든 신축건물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ZEH(제로 에너지 하우스), 또는 ZEB(제로 에너지 빌딩)를 표준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
- (산업계)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발전차액제도(FIT) 의존 탈피, 대응능력 강화, 전기사업자는 태양광 발전을 촉진하는 서비스 확충 등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