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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제안보 관련 100개 기업 설문조사 결과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지경학연구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4-10-02
  • 등록일 2024-10-11
  • 권호 273
○ 지경학연구소는 미중대립, 일미동맹, 경제안보추진법 등을 키워드로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 경제안보면에서의 과제로 미중관계의 불투명성을 드는 기업의 비중은 줄었으나, 미중 갈등의 영향을 받는 기업 및 중간에 낀 기업의 비중은 증가
- 금번 상정되는 영향으로서 중국보다 미국의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기업의 비율이 상승
-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의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유의할 점으로 「R&D 강화」를 제시한 기업이 가장 많아 중국 기술력의 성장을 의식하는 기업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경제안보 관련 대응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2.2)을 계기로 시작된 기업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며, 이미 4곳 중 1곳이 경제안보추진법('22.5)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고, 구체적인 경제안보 관련 대응으로 비율이 높아진 항목으로는 공급망 변경 및 다각화, 전문부서의 설치로 '21년 조사부터 증가하고 있음
- 한편, 생산거점 이전 및 투자계획 변경 등을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은 20% 정도로 많지 않음
- 대만 유사시를 상정한 대응 상황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마친 기업이 30% 이상,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40% 미만으로 70%의 기업이 관련 대응 추진중
- 공급자·판매처의 변경 및 다각화, 생산거점 이관, 투자계획 변경처로 중시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 최대였으며, 그밖에 IRA 등 국내 투자 촉진을 추진중인 미국, G20에서 의장국을 맡아 글로벌 사우스를 이끈 인도가 주목을 받았음
- 비밀취급인가제의 경우 대응 기업 내의 조직·체제 정비, 직원의 인사 관리 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으며, 미국 및 중국의 역외적용, 2차 제재 등을 상정한 규정은 '정해져 있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하고 '준비중'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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