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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25년 세제개정에 관한 제안 -일본 경제를 성장형의 새로운 단계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4-10-03
- 등록일 2024-10-11
- 권호 273
○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30년만의 높은 임금 인상 등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는 가운데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나 경제를 성장형의 새로운 단계로 이행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서 세제면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25년 세제 개정에 관한 제안을 정리하여 발표
○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세제
- (일본 내 투자 확대·연구개발추진 및 임금 인상을 뒷받침하는 법인세의 방향성) △기업의 국내투자확대 및 연구개발추진, 임금 인상관련 대응을 뒷받침하는 관점에서 법인세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 필요 △일본의 법인 실효세율이 주요국 가운데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 및 방위력 강화에 관한 세제 조치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국제적 수준으로 조율 필요
- (법인세 관련 과제)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조직 개편을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재검토 △DX 및 혁신 관련 추진 강화 △기한이 만료되는 조세특별조치의 연장 등(화재보험 등에 관한 이상위험준비금 제도 강화, 지역미래투자촉진세제 연장·확충, 중소기업 세제의 연장·확충, 투자법인 관련 세제조치 정비 등)
- (스타트업 진흥) 엔젤세제 확대(재투자기간 연장)
○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세금 제도
- (두터운 중산층 확보를 위한 세제) △업무방식 및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에 따른 연금세제 구축 △전세대형 사회보장구축을 위한 세금·사회보장의 종합적 개혁
- (GX 추진을 위한 세제) 에너지 관련 세제에 대한 종합적 검토, GX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지원, 자동차 관련 세제 재검토 등
○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세제
- (일본 내 투자 확대·연구개발추진 및 임금 인상을 뒷받침하는 법인세의 방향성) △기업의 국내투자확대 및 연구개발추진, 임금 인상관련 대응을 뒷받침하는 관점에서 법인세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 필요 △일본의 법인 실효세율이 주요국 가운데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 및 방위력 강화에 관한 세제 조치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국제적 수준으로 조율 필요
- (법인세 관련 과제)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조직 개편을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재검토 △DX 및 혁신 관련 추진 강화 △기한이 만료되는 조세특별조치의 연장 등(화재보험 등에 관한 이상위험준비금 제도 강화, 지역미래투자촉진세제 연장·확충, 중소기업 세제의 연장·확충, 투자법인 관련 세제조치 정비 등)
- (스타트업 진흥) 엔젤세제 확대(재투자기간 연장)
○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세금 제도
- (두터운 중산층 확보를 위한 세제) △업무방식 및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에 따른 연금세제 구축 △전세대형 사회보장구축을 위한 세금·사회보장의 종합적 개혁
- (GX 추진을 위한 세제) 에너지 관련 세제에 대한 종합적 검토, GX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지원, 자동차 관련 세제 재검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