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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디지털데이터의 AI 연구개발 등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 원문보기 1

○후생노동성은 의료기관 등이 보유한 의료 정보를 활용해 제품을 개발할 때의 익명가공정보 작성 절차 및 운용 방안, 의료 디지털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때의 유의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 발표

* 진단용 의료 AI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제품 개발 참여하는 의료종사자, 연구자, 개발자 등이 주요 대상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보호조치의 중요성 증대

-또한 의료정보의 성격을 고려하여 익명가공정보를 작성･운용하는 것에 대한 실천적 지침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

○가이드라인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

-‘학술연구’와 ‘제품개발’ 각각의 의료정보 활용 목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율을 설명하고, 어떤 상황에서 익명가공정보를 이용해야 하는지 정리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익명가공정보에 대한 일반적 해설과 의료 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운용 지침

-의료 정보의 특성과 종류 고려하여 적절히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적 지침 및 작성 순서

-연구개발단계에 따라 의료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법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