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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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법무부, 구글 강제 기업분할 검토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더버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10-10
- 등록일 2024-10-25
- 권호 273
○미국 법무부는 미국 인터넷 검색의 90%를 차지하는 구글이 불법적인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서류를 연방법원에 제출
-법무부는 32장 분량의 문서를 통해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와 플레이앱스토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같은 제품을 사용해 검색 시장에서 경쟁사나 신규 사업자보다 우위를 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행동적･구조적 구제책을 고려
-구글 사업 일부를 매각하여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방식을 재편하고 경쟁사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할 방침
○한편, 이는 앞서 연방법원이 올해 8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플을 비롯한 기기제조업체들에 수백억 달러를 제공했다며 구글을 독점기업으로 판결한 데 따른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