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EU 디지털 규정 도입 검토 원문보기 1
- 국가 인도네시아
- 생성기관 오픈GOV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10-10
- 등록일 2024-10-25
- 권호 273
○인도네시아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디지털 시장법(DMA)’을 참고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 차관은 DSA와 DMA가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거버넌스 발전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기존 통신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현지 법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
-인도네시아 정부의 EU의 디지털 규정 도입은 공정한 경쟁과 플랫폼의 책임성을 기반으로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