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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실시" 단계에서 중요한 제품·서비스 단위 배출량의 가시화 ~탄소발자국·감축 기여량 보급을 위한 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종합연구소(JR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0-07
- 등록일 2024-10-25
- 권호 274
○ 일본종합연구소는 탄소중립의 실시 단계에서 중요한 제품 및 서비스 단위의 배출량 가시화를 위한 탄소발자국・감축 기여량 보급관련 과제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 관련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GHG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에 배출 감축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음
- 원활한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제품·서비스 단위의 배출량인 탄소발자국(CFP)의 계측을 통해 배출 실태 및 과제를 파악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정책을 우선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기업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우므로 제품·서비스 단위의 배출 감축 효과를 나타내는 감축 기여량을 근거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배출 감축을 지원하는 사업의 창출·확대를 지원해 나간는 것이 중요
○ CFP의 정밀화·활용·보급을 위한 정부의 대응(요청사항)
- GHG 배출량 계측 보급: 많은 기업에 대한 공개 의무화 및 중소기업에 대한 계측 지원·기술육성
- 데이터 공유 플랫폼: 민관 연계로 공급망 내 배출량 데이터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 신뢰성 향상: 제품 분류별 산정・검증 관련 규정 등을 통해 정확성, 비교가능성 제고
- 활용 촉진정책: 저탄소제품에 대한 보조금 및 CFP 개시·상한 규제, 산정 지원 사업
○ 감축 기여량의 정밀화·활용·보급을 향한 대응
- 정확성 확보 : CFP의 정확한 산출, 제품 분류별 기준선 설정 및 산정 관련 규정, 외부 검증 제도 마련
- 활용규정 정비: 자사 배출 감소 우선 등의 활용 규정, 그린워시를 방지하는 공개·표시 규칙
- 활용 촉진정책: 감축 기여량에 따른 보조금, 친환경 조달, 중소기업용 규정·산정 지원
- 국제 인지도 제고: 국제적 논의의 활성화 및 국제 이니셔티브 등에서 규정 정비, 국제 표준화
-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 관련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GHG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에 배출 감축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음
- 원활한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제품·서비스 단위의 배출량인 탄소발자국(CFP)의 계측을 통해 배출 실태 및 과제를 파악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정책을 우선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기업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우므로 제품·서비스 단위의 배출 감축 효과를 나타내는 감축 기여량을 근거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배출 감축을 지원하는 사업의 창출·확대를 지원해 나간는 것이 중요
○ CFP의 정밀화·활용·보급을 위한 정부의 대응(요청사항)
- GHG 배출량 계측 보급: 많은 기업에 대한 공개 의무화 및 중소기업에 대한 계측 지원·기술육성
- 데이터 공유 플랫폼: 민관 연계로 공급망 내 배출량 데이터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 신뢰성 향상: 제품 분류별 산정・검증 관련 규정 등을 통해 정확성, 비교가능성 제고
- 활용 촉진정책: 저탄소제품에 대한 보조금 및 CFP 개시·상한 규제, 산정 지원 사업
○ 감축 기여량의 정밀화·활용·보급을 향한 대응
- 정확성 확보 : CFP의 정확한 산출, 제품 분류별 기준선 설정 및 산정 관련 규정, 외부 검증 제도 마련
- 활용규정 정비: 자사 배출 감소 우선 등의 활용 규정, 그린워시를 방지하는 공개·표시 규칙
- 활용 촉진정책: 감축 기여량에 따른 보조금, 친환경 조달, 중소기업용 규정·산정 지원
- 국제 인지도 제고: 국제적 논의의 활성화 및 국제 이니셔티브 등에서 규정 정비, 국제 표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