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을 위한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0-11
- 등록일 2024-10-25
- 권호 274
○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의 개정을 위한 제안을 정리하여 발표
- (기본적 입장) 일본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섬나라로 다양한 에너지원의 활용이 필수불가결하므로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고 모든 전원을 활용하여 회복탄력성이 높은 에너지 공급체제 구축
○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전원 확보
- (재생에너지의 주력전원화) △저비용·안정적 공급·사업 규정상 조건을 충족시킨 재생에너지의 새로운 도입이 필수불가결 △경제적 자립이 기대되는 전원에 대해 FIP 제도 등을 통한 투자 리스크 경감 등이 필요
- (원자력·핵에너지의 최대한 활용) △탄소중립목표 달성과 과학기술입국을 뒷받침하는 산업 유지를 위해 원자력의 활용은 필수불가결△차기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탈탄소 효과가 높은 전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 명시 필요 △국책으로서 핵융합의 가능한 한 빠른 시기의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 3E에 기여하는 에너지믹스 및 탄소중립목표 설정
- 차기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40년 에너지믹스를 제시하고 기업의 투자 판단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 △국제정세 및 수요 동향, 혁신 동향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단일한 미래상이 아닌 복수의 시나리오(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모습) 제시 필요
- '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경우 '35년 60% 감소, '40년 73% 감소 필요('13년 대비)
- 산학관의 지혜를 모아 혁신을 추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 하에 경제사회 전체의 변혁인 GX 추진 필요
- (기본적 입장) 일본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섬나라로 다양한 에너지원의 활용이 필수불가결하므로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고 모든 전원을 활용하여 회복탄력성이 높은 에너지 공급체제 구축
○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전원 확보
- (재생에너지의 주력전원화) △저비용·안정적 공급·사업 규정상 조건을 충족시킨 재생에너지의 새로운 도입이 필수불가결 △경제적 자립이 기대되는 전원에 대해 FIP 제도 등을 통한 투자 리스크 경감 등이 필요
- (원자력·핵에너지의 최대한 활용) △탄소중립목표 달성과 과학기술입국을 뒷받침하는 산업 유지를 위해 원자력의 활용은 필수불가결△차기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탈탄소 효과가 높은 전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 명시 필요 △국책으로서 핵융합의 가능한 한 빠른 시기의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 3E에 기여하는 에너지믹스 및 탄소중립목표 설정
- 차기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40년 에너지믹스를 제시하고 기업의 투자 판단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 △국제정세 및 수요 동향, 혁신 동향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단일한 미래상이 아닌 복수의 시나리오(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모습) 제시 필요
- '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경우 '35년 60% 감소, '40년 73% 감소 필요('13년 대비)
- 산학관의 지혜를 모아 혁신을 추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 하에 경제사회 전체의 변혁인 GX 추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