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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기술 활용에 대한 규제: 미래규제대비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정부 대응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과학혁신기술부(DSIT), 미래규제대비위원회(Regulatory Horizons Council)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0-08
- 등록일 2024-10-25
- 권호 274
○ 2023년 영국 정부는 국가 양자 전략(National Quantum Strategy)를 발표하고 양자 기술의 혁신 및 윤리적 사용을 지원하며, 영국의 역량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시함
- 이후 과학혁신기술부는 미래규제대비위원회(Regulatory Horizons Council, RHC)에 양자 기술 규제의 필요성 검토를 요청함
- 해당 정책문건은 2024년 2월에 RHC가 발표한 양자 규제 관련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제시함
○ RHC가 제시한 14개의 정책 권고안에 대해 정부는 찬성 및 수용의 입장을 보임
- 영국 정부는 현 단계에서 양자 기술에 대한 규제 요건과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다는 점에는 동의하며, 규제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양자 기술 규제를 위한 분야 및 활용 별 지속적 증거수집이 필요함을 강조함
- 양자 기술의 개발 단계에 따라 정부가 필요한 규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초기에는 토론 포럼 및 업계 주도 원칙, 표준화에 중점을 맞추고, 장기적으로는 기존 규제의 공백을 파악하고 위험 완화에 필요한 비례적 요건을 도입할 예정임
○ 해당 보고서는 각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수용방향을 담고 있음
- 이후 과학혁신기술부는 미래규제대비위원회(Regulatory Horizons Council, RHC)에 양자 기술 규제의 필요성 검토를 요청함
- 해당 정책문건은 2024년 2월에 RHC가 발표한 양자 규제 관련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제시함
○ RHC가 제시한 14개의 정책 권고안에 대해 정부는 찬성 및 수용의 입장을 보임
- 영국 정부는 현 단계에서 양자 기술에 대한 규제 요건과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다는 점에는 동의하며, 규제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양자 기술 규제를 위한 분야 및 활용 별 지속적 증거수집이 필요함을 강조함
- 양자 기술의 개발 단계에 따라 정부가 필요한 규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초기에는 토론 포럼 및 업계 주도 원칙, 표준화에 중점을 맞추고, 장기적으로는 기존 규제의 공백을 파악하고 위험 완화에 필요한 비례적 요건을 도입할 예정임
○ 해당 보고서는 각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수용방향을 담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