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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쉽고 안전한 여행을 위한 EU 디지털 여행 애플리케이션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0-08
- 등록일 2024-10-25
- 권호 274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솅겐 지역을 왕래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을 디지털화 하기 위한 2개 제안 발표
- 유럽연합 시민과 비 EU시민 모두 EU 국경을 통과할 때 물리적인 검사를 받으며, 지난 해 기준 약 6억건의 검사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
- 효율적인 국경통제와 원활한 여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안을 제안
○ 디지털 여행 자격 증명은 여권과 신분증에 저장된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활용하는 것으로, 지문을 제외한 소지자의 얼굴 이미지, 여권과 신분증에 포함된 정보가 저장되며, 스마트폰에 저장 가능
○ 강제사항이 아닌 자발적인 활용을 원칙으로 하는 디지털 여권 및 신분증은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
- 여행자에게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국경 통과
- 용이한 이동의 자유 및 유럽연합 시민에게 행정 부담 경감
- 국경 통제 효율성 제고
- 솅겐 지역의 보안 강화
○ 또한 EU 디지털 여행 애플리케이션은 생체 인식 여권 및 EU신분증을 소지한 EU 및 비 EU시민들로 하여금 솅겐 지역을 여행할 때 사용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
- 여권을 이용해 디지털 여행 자격 증명 생성 가능
- 사전에 국경 통제 당국에 서류 제출하여 대기 시간을 줄임
- 개인의 동의에 따른 데이터 처리 및 유럽연합의 강력한 데이터 관리 방침을 통한 높은 수준의 데이터 보호
○ 이러한 제안은 유럽의회의 승인 이후 2030년 도입을 목표로 관련 기술과 표준이 개발될 예정
- 유럽연합 시민과 비 EU시민 모두 EU 국경을 통과할 때 물리적인 검사를 받으며, 지난 해 기준 약 6억건의 검사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
- 효율적인 국경통제와 원활한 여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안을 제안
○ 디지털 여행 자격 증명은 여권과 신분증에 저장된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활용하는 것으로, 지문을 제외한 소지자의 얼굴 이미지, 여권과 신분증에 포함된 정보가 저장되며, 스마트폰에 저장 가능
○ 강제사항이 아닌 자발적인 활용을 원칙으로 하는 디지털 여권 및 신분증은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
- 여행자에게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국경 통과
- 용이한 이동의 자유 및 유럽연합 시민에게 행정 부담 경감
- 국경 통제 효율성 제고
- 솅겐 지역의 보안 강화
○ 또한 EU 디지털 여행 애플리케이션은 생체 인식 여권 및 EU신분증을 소지한 EU 및 비 EU시민들로 하여금 솅겐 지역을 여행할 때 사용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
- 여권을 이용해 디지털 여행 자격 증명 생성 가능
- 사전에 국경 통제 당국에 서류 제출하여 대기 시간을 줄임
- 개인의 동의에 따른 데이터 처리 및 유럽연합의 강력한 데이터 관리 방침을 통한 높은 수준의 데이터 보호
○ 이러한 제안은 유럽의회의 승인 이후 2030년 도입을 목표로 관련 기술과 표준이 개발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