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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해외에서 선택받는 인프라시스템 추진~’30년을 목표로 한 신전략 개요 반영~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4-10-15
- 등록일 2024-10-25
- 권호 274
○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인프라의 해외수출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가 발표한 「'30년을 목표로 한 신전략 개요('24.6.)」에 대한 동 연합회의 의견 및 제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기반정비 및 대응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정부의 신전략 개요에 포함된 '30년 목표
- 일본은 수익력・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상대국의 수요에 맞춰 기존의 인프라 개념을 넘어선 새로운 영역을 포함한 사업을 함께 창출
- 우방국·글로벌 사우스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공급망·경제안보·국익 확보
- 큰 성장시장·기회가 되는 친환경·디지털 등의 사회변혁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일본과 세계의 지속가능한 성장 실현
○ 경제단체연합회 제안
- '공급망 강인화 및 경제안보 확보 국익 확보'보다 '친환경·탄소중립' 등 사회과제해결을 우선 과제로 설정
-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변혁을 큰 성장 시장·기회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상대국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사회과제해결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
- '제안형 협력' 의 구체적인 예를 축적하여 '선택받는 국가'로서 존재감 강화
-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프라의 통합관리(O&M) 및 인프라를 활용한 사회과제해결을 담당하는 인재의 육성·교류 추진 실시
- 중고소득국에 있어서도 GX 및 DX등 인프라 정비를 통한 사회과제해결은 필수불가결하므로, 국제협력은행(JBIC)의 투융자 및 민간 자금 활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ODA에 의한 제도·파이낸스 지원 등 적극 실시 필요
○ 정부의 신전략 개요에 포함된 '30년 목표
- 일본은 수익력・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상대국의 수요에 맞춰 기존의 인프라 개념을 넘어선 새로운 영역을 포함한 사업을 함께 창출
- 우방국·글로벌 사우스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공급망·경제안보·국익 확보
- 큰 성장시장·기회가 되는 친환경·디지털 등의 사회변혁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일본과 세계의 지속가능한 성장 실현
○ 경제단체연합회 제안
- '공급망 강인화 및 경제안보 확보 국익 확보'보다 '친환경·탄소중립' 등 사회과제해결을 우선 과제로 설정
-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변혁을 큰 성장 시장·기회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상대국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사회과제해결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
- '제안형 협력' 의 구체적인 예를 축적하여 '선택받는 국가'로서 존재감 강화
-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프라의 통합관리(O&M) 및 인프라를 활용한 사회과제해결을 담당하는 인재의 육성·교류 추진 실시
- 중고소득국에 있어서도 GX 및 DX등 인프라 정비를 통한 사회과제해결은 필수불가결하므로, 국제협력은행(JBIC)의 투융자 및 민간 자금 활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ODA에 의한 제도·파이낸스 지원 등 적극 실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