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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금년 조달가격 등 산정위원회의 논점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0-16
- 등록일 2024-10-25
- 권호 274
○ 경제산업성 조달가격 등 산정위원회는 10.16 개최된 95회 회의에서 일본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관련 현황 및 동 위원회의 논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재생에너지 도입 현황
- (전세계) 전세계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은 '15년에 약 2,000GW까지 증가하여 가장 용량이 큰 전원이 되었으며,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용량이 증가하여 '22년에는 약 3,600GW까지 증가
- (일본) '12.7 FIT 제도(발전차액제도) 시작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도입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설치하기 쉬운 태양광 발전은 '11년 0.4%에서 '22년 9.2%로 증가, 신재생에너지 전체는 '11년 10.4%에서 '22년도 21.7%로 확대('30년 재생에너지 비율 36~38% 목표)
○ 일본의 정책동향
- 개정 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 시행('24.4) 후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 등과 관련된 FIT/FIP 지급금의 일시정지조치 등을 추진하는 등 사업 규정의 강화를 통해 지역과 공생하는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 녹색혁신기금 등을 활용하여 차세대형 태양전지 및 부유식 해상풍력기술개발 및 상용화 추진 등
○ 위원회의 주요 논점
- 총사업기간이 장기간인 대규모 전원(예:해상풍력발전)의 경우 건설기간중 자재가격 등 변동이 사업 철수 리스크에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원 투자를 확실히 완수하도록 하기 위한 민관의 리스크 분담의 방향성
- 자원의 특성상 개발 단계의 리스크/비용이 높은 전원(예:지열발전)에 대해서는 민관의 조사·개발 분담과 관련된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리스크 분담의 기본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 재생에너지 도입 현황
- (전세계) 전세계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은 '15년에 약 2,000GW까지 증가하여 가장 용량이 큰 전원이 되었으며,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용량이 증가하여 '22년에는 약 3,600GW까지 증가
- (일본) '12.7 FIT 제도(발전차액제도) 시작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도입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설치하기 쉬운 태양광 발전은 '11년 0.4%에서 '22년 9.2%로 증가, 신재생에너지 전체는 '11년 10.4%에서 '22년도 21.7%로 확대('30년 재생에너지 비율 36~38% 목표)
○ 일본의 정책동향
- 개정 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 시행('24.4) 후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 등과 관련된 FIT/FIP 지급금의 일시정지조치 등을 추진하는 등 사업 규정의 강화를 통해 지역과 공생하는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 녹색혁신기금 등을 활용하여 차세대형 태양전지 및 부유식 해상풍력기술개발 및 상용화 추진 등
○ 위원회의 주요 논점
- 총사업기간이 장기간인 대규모 전원(예:해상풍력발전)의 경우 건설기간중 자재가격 등 변동이 사업 철수 리스크에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원 투자를 확실히 완수하도록 하기 위한 민관의 리스크 분담의 방향성
- 자원의 특성상 개발 단계의 리스크/비용이 높은 전원(예:지열발전)에 대해서는 민관의 조사·개발 분담과 관련된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리스크 분담의 기본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