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데이터연계기반 공동이용 가이드북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디지털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0-17
- 등록일 2024-10-25
- 권호 274
○ 디지털청은 데이터 연계기반 공동이용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논점 및 지침을 정리한 가이드북을 발표
○ 작성 목적
- 공동이용의 장점과 공동이용 실현의 과제 및 해결방안을 명확히 하여 각 지자체와 연계하면서 디지털청이 제시하는 기본적 관점에 입각한 공동이용 실현을 위한 지침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
- 각 지자체가 현황 및 과제를 파악하고 데이터연계기반 공동이용비전을 수립하여 프로젝트를 계획·수행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전체 개요 제시
- 실제 대응시에는 개별적으로 정리한 정의의 상세한 내용 및 대응사항, 핵심내용 등을 담은 별도 첨부자료(Appendix) 참조
○ 데이터 연계기반의 공동 이용에 따른 효과 및 과제(지자체 의견청취 결과)
- 지자체의 의견 집계 결과 '비용 절감(비용 분담 효과 및 중복투자 회피)'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광역에서의 DX화 추진' '서비스의 공동이용 촉진'이 많아 구축 및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 감축이 최대의 목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정비된 기반을 활용하여 광역에서 DX화를 촉진한다는 목적도 있었음
- 과제로서는 주민의 이해(규약, 동의, 인증 등) 및 공평한 비용 부담 방법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책임범위의 분할 및 명확화, 매력적 서비스 창출, 공동이용 기반 설계와 같은 응답 결과가 많아 기반에 대한 주민의 이해 및 공평한 비용 부담 방법의 검토가 큰 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
○ 공동이용 실현의 형태 및 프로세스
- 공동이용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의 데이터 연계기반과 서비스에 대한 구성을 파악하는 등 지자체별 상황을 파악하고, 공동이용의 목적 및 비전을 설정한 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 데이터 연계기반의 활용 강화를 위한 고려사항
- 데이터 연계기반에 접속된 각 서비스에서 이용하는 개인인증서비스의 경우 공용 가능한 형태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각 서비스별로 필요한 신원확인 등의 강도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조합하는 것도 가능
○ 작성 목적
- 공동이용의 장점과 공동이용 실현의 과제 및 해결방안을 명확히 하여 각 지자체와 연계하면서 디지털청이 제시하는 기본적 관점에 입각한 공동이용 실현을 위한 지침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
- 각 지자체가 현황 및 과제를 파악하고 데이터연계기반 공동이용비전을 수립하여 프로젝트를 계획·수행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전체 개요 제시
- 실제 대응시에는 개별적으로 정리한 정의의 상세한 내용 및 대응사항, 핵심내용 등을 담은 별도 첨부자료(Appendix) 참조
○ 데이터 연계기반의 공동 이용에 따른 효과 및 과제(지자체 의견청취 결과)
- 지자체의 의견 집계 결과 '비용 절감(비용 분담 효과 및 중복투자 회피)'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광역에서의 DX화 추진' '서비스의 공동이용 촉진'이 많아 구축 및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 감축이 최대의 목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정비된 기반을 활용하여 광역에서 DX화를 촉진한다는 목적도 있었음
- 과제로서는 주민의 이해(규약, 동의, 인증 등) 및 공평한 비용 부담 방법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책임범위의 분할 및 명확화, 매력적 서비스 창출, 공동이용 기반 설계와 같은 응답 결과가 많아 기반에 대한 주민의 이해 및 공평한 비용 부담 방법의 검토가 큰 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
○ 공동이용 실현의 형태 및 프로세스
- 공동이용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의 데이터 연계기반과 서비스에 대한 구성을 파악하는 등 지자체별 상황을 파악하고, 공동이용의 목적 및 비전을 설정한 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 데이터 연계기반의 활용 강화를 위한 고려사항
- 데이터 연계기반에 접속된 각 서비스에서 이용하는 개인인증서비스의 경우 공용 가능한 형태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각 서비스별로 필요한 신원확인 등의 강도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조합하는 것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