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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를 통한 유럽연합 안보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4-10-17
- 등록일 2024-10-25
- 권호 274
○ 최근 유럽연합이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에 대한 4차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도입 이후 EU 협력 메커니즘에 대한 신고 건수가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는 특정 제 3국의 투자가 유럽연합의 안보나 공공질서 및 유럽연합의 각종 프로젝트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대외 투자를 검토 중인 회원국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음도 확인
- 유럽 위원회의 세부 평가는 특정 대상에만 국한하여 신속하게 처리됨: 지난 해 기준 확인된 488건 중 92%가 15일 내로 종결되었으며, 단 8%만이 세부 평가로 이어짐
○ 보고서는 지난 10년 간 대 EU 투자는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이러한 조치들로 여전히 세계적으로 개방된 투자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
○ 유럽연합은 공동 안보의 개념으로 회원국으로 하여금 국가별 스크리닝 메커니즘을 도입할 것을 권장하였으며, 현재 24개 회원국이 이를 시행 중
- 그 결과, 관련 규정이 발효된 2020년 이후 약 1,500이 스크리닝 활동으로 통보되었으며, 2023년 기준 85%가 7개 회원국에서 이뤄진 통보인 것으로 집계
○ 더 나아가 유럽연합은 모든 회원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스크리닝 메커니즘 도입을 의무화하고, 개별 국가의 관련 법규와의 조율 및 절차상의 개선을 지속할 예정
- 보고서는 특정 제 3국의 투자가 유럽연합의 안보나 공공질서 및 유럽연합의 각종 프로젝트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대외 투자를 검토 중인 회원국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음도 확인
- 유럽 위원회의 세부 평가는 특정 대상에만 국한하여 신속하게 처리됨: 지난 해 기준 확인된 488건 중 92%가 15일 내로 종결되었으며, 단 8%만이 세부 평가로 이어짐
○ 보고서는 지난 10년 간 대 EU 투자는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이러한 조치들로 여전히 세계적으로 개방된 투자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
○ 유럽연합은 공동 안보의 개념으로 회원국으로 하여금 국가별 스크리닝 메커니즘을 도입할 것을 권장하였으며, 현재 24개 회원국이 이를 시행 중
- 그 결과, 관련 규정이 발효된 2020년 이후 약 1,500이 스크리닝 활동으로 통보되었으며, 2023년 기준 85%가 7개 회원국에서 이뤄진 통보인 것으로 집계
○ 더 나아가 유럽연합은 모든 회원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스크리닝 메커니즘 도입을 의무화하고, 개별 국가의 관련 법규와의 조율 및 절차상의 개선을 지속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