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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EU와 반독점 소송 15년 만에 최종 승소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유로뉴스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10-24
- 등록일 2024-11-08
- 권호 274
○ 인텔은 15년에 걸친 유럽연합(EU)과의 반독점 규제 위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으며 인텔에 부과됐던 10억 6,000만 유로(약 1조 5,942억 원)의 과징금도 취소
-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04년 인텔의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 조사를 시작했으며 2009년에 ‘시장 지배적 남용’을 이유로 10억 6,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
- 당시 유럽연합은 인텔이 PC 제조업체들에 중앙처리장치(CPU) 독점 구매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경쟁사 제품 사용을 제한하는 등 불법적인 판매 전략을 사용했다고 판단했으며 인텔은 이 결정 직후 불복해 소송을 제기
- EU 최고법원은 집행위가 인텔의 리베이트가 반경쟁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과징금 전액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
○ 다만, 2022년 EU 일반법원에서 인텔의 일부 판매 제한 조치가 불법이라는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인텔은 이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