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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CCS 사업의 과제 및 전망/CCS 지원제도 비교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0-23
- 등록일 2024-11-08
- 권호 275
○ 경제산업성은 10월 23일 개최한 6회 카본 매니지먼트 소위원회에서 일본 국내외 CCS 지원제도 관련 현황 및 과제,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일본 CCS 지원제도의 과제 및 전망
- 일본의 도마코마 지역 및 히가시니가타 지역, 말레이시아 사라왁 등 첨단 CCS 사업 소개
- 도마코마 지역의 CCS 사업은 홋카이도 지역의 에너지 및 생활을 뒷받침하는 두 개의 배출원에서 분리 회수를 실시하여 파이프라인으로 수송하여 도마코마 해역 심층부 염수층으로 저장(연간 150~200만톤 규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
- '30년내 사업 시작을 목표로 '24년부터 FEED 작업 및 시굴작업을 추진하여 '26년 내에 사업화 판단
- CCS 사업 관련 예상되는 리스크 및 대책, 첨단 CCS 사업 및 해외 CCS 사업에 참여하는 의의 등 정리
○ CCS 지원제도 비교
-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미국, 호주의 CCS 지원제도 특징 및 지원금액 등 비교
- 영국의 경우 회수시설의 자본적 지출(CAPEX)은 정부가 사업 시작 단계부터 저장량에 따라 전액 지원(5년 상정, 최장 10년), 회수시설의 운용비용(OPEX)은 정부가 기준가격과 참조가격의 차액을 저장량에 따라 지원(원칙 10년, 연장 후 최대 15년)
○ 일본의 CCS 사업에 대한 지원제도 설계시 유의점
- 수송, 저장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제도는 영국의 제도를 참고로 총괄원가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 절차 및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검토과제가 됨
○ 일본 CCS 지원제도의 과제 및 전망
- 일본의 도마코마 지역 및 히가시니가타 지역, 말레이시아 사라왁 등 첨단 CCS 사업 소개
- 도마코마 지역의 CCS 사업은 홋카이도 지역의 에너지 및 생활을 뒷받침하는 두 개의 배출원에서 분리 회수를 실시하여 파이프라인으로 수송하여 도마코마 해역 심층부 염수층으로 저장(연간 150~200만톤 규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
- '30년내 사업 시작을 목표로 '24년부터 FEED 작업 및 시굴작업을 추진하여 '26년 내에 사업화 판단
- CCS 사업 관련 예상되는 리스크 및 대책, 첨단 CCS 사업 및 해외 CCS 사업에 참여하는 의의 등 정리
○ CCS 지원제도 비교
-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미국, 호주의 CCS 지원제도 특징 및 지원금액 등 비교
- 영국의 경우 회수시설의 자본적 지출(CAPEX)은 정부가 사업 시작 단계부터 저장량에 따라 전액 지원(5년 상정, 최장 10년), 회수시설의 운용비용(OPEX)은 정부가 기준가격과 참조가격의 차액을 저장량에 따라 지원(원칙 10년, 연장 후 최대 15년)
○ 일본의 CCS 사업에 대한 지원제도 설계시 유의점
- 수송, 저장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제도는 영국의 제도를 참고로 총괄원가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 절차 및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검토과제가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