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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사회로의 ‘공정한 이행’의 중요성~경쟁력 강화×공정한 이행으로 원활한 탈탄소 실현~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종합연구소(JR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0-22
- 등록일 2024-11-08
- 권호 275
○ 일본종합연구소는 탈탄소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해지는 한편 불필요하게 되는 기술 및 직업도 있어 경제구조의 변화에서 소외되는 기업 및 노동자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소외되지 않는 "공정한 이행(Just Transition)"이 중요
○ 산업경쟁력 강화 및 공정한 이행을 위한 정책
- (산업경쟁력×공정한 이행을 위한 분야를 초월한 행정조직 설립) 공정한 이행을 위해서는 산업 및 노동, 교육, 지역과 같은 여러 분야의 정책이 필요하므로 사령탑이 되는 행정조직을 설립하여 분야를 초월하여 일관된 정책 운영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
- (소외될 위험성이 높은 주체(산업·기업·노동자·지역)선별) 모든 기업에 탈탄소가 요구되어 다배출 분야 외에도 소외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산업, 기업, 노동자 등 다양한 관점에서 리스크가 높은 주체 선별 필요
- (산업별 로드맵·산업구조의 전망 명시) 뒤처지는 산업 및 기업을 줄이기 위해 각 산업·기업에 지침이 되는 탈탄소로의 길(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산업별 로드맵과 함께 산업구조의 미래 전망을 제시하고 산업을 초월한 사업 전환·노동 이동 촉구 필요
- (공정한 이행을 위한 다면적 정책 틀(공정한 이행 전략) 마련 및 추진) 뒤처질 위험이 큰 주체는 기술면 외에도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어 노동, 교육, 지역경제 등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며, 기업 연계 및 M&A 등의 촉진도 중요
- (지역 기점의 공정한 이행 추진) 산업구조 및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에는 지역간 차이가 있으므로, 각 지역에서 과제를 선별하여 지역판 로드맵, 공정한 이행전략 수립(지역 내 노동이동 촉진 및 산업진흥도 중요)
-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해지는 한편 불필요하게 되는 기술 및 직업도 있어 경제구조의 변화에서 소외되는 기업 및 노동자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소외되지 않는 "공정한 이행(Just Transition)"이 중요
○ 산업경쟁력 강화 및 공정한 이행을 위한 정책
- (산업경쟁력×공정한 이행을 위한 분야를 초월한 행정조직 설립) 공정한 이행을 위해서는 산업 및 노동, 교육, 지역과 같은 여러 분야의 정책이 필요하므로 사령탑이 되는 행정조직을 설립하여 분야를 초월하여 일관된 정책 운영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
- (소외될 위험성이 높은 주체(산업·기업·노동자·지역)선별) 모든 기업에 탈탄소가 요구되어 다배출 분야 외에도 소외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산업, 기업, 노동자 등 다양한 관점에서 리스크가 높은 주체 선별 필요
- (산업별 로드맵·산업구조의 전망 명시) 뒤처지는 산업 및 기업을 줄이기 위해 각 산업·기업에 지침이 되는 탈탄소로의 길(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산업별 로드맵과 함께 산업구조의 미래 전망을 제시하고 산업을 초월한 사업 전환·노동 이동 촉구 필요
- (공정한 이행을 위한 다면적 정책 틀(공정한 이행 전략) 마련 및 추진) 뒤처질 위험이 큰 주체는 기술면 외에도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어 노동, 교육, 지역경제 등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며, 기업 연계 및 M&A 등의 촉진도 중요
- (지역 기점의 공정한 이행 추진) 산업구조 및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에는 지역간 차이가 있으므로, 각 지역에서 과제를 선별하여 지역판 로드맵, 공정한 이행전략 수립(지역 내 노동이동 촉진 및 산업진흥도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