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농산어촌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둘러싼 정세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농림수산성(MAFF)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0-25
- 등록일 2024-11-08
- 권호 275
○ 농림수산성은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현황 및 과제,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및 지원정책,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대응 사례 등에 대해 정리한 자료를 발표
○ 농산어촌 재생에너지 도입 효과
- 기존에 이용되지 않았던 토지, 물, 바이오매스 등의 자원에 새로운 가치가 생겨 유효 활용이 가능한 것 외에 발전설비의 유지관리 및 목질 바이오매스에 대한 칩 가공 등 주변 사업과 관련된 고용이 창출됨으로써 지역 내에서 경제순환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 이점 발생
- 온실가스 배출 감소, 재해시 전력 공급, 지역 커뮤니티 유지 등에도 기여하여 지역이 스스로 자립하고 농림어업의 과제 해결에 활용 가능
○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 「농림어업의 건전한 발전 및 조화로운 재생에너지 전기의 발전 촉진에 관한 법률」(농산어촌재생에너지법)('24.11 성립, '14.5 시행)을 발표하고 농산어촌에서 농림어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화로운 재생에너지 전기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농산어촌의 활성화 및 에너지 공급원의 다양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마련
- 그밖에 SDGs, 파리협정에 입각한 성장전략으로서의 장기전략, 식품・농업・농촌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친환경 식품시스템전략 등 내용 소개
○ '24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 녹색 식량체계전략추진 종합대책 ('24년 예산 : 650백만 엔,'23년 추경예산 : 2,706백만 엔 중 일부)
- 임업, 목재 산업순환성장대책 ('24년 예산: 6,410백만 엔)
- 민간기업 등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주력화·회복탄력성 강화 촉진 사업('24년 예산:4,000백만 엔/'23년 추경예산: 8,211백만 엔)
○ 농산어촌 재생에너지 도입 효과
- 기존에 이용되지 않았던 토지, 물, 바이오매스 등의 자원에 새로운 가치가 생겨 유효 활용이 가능한 것 외에 발전설비의 유지관리 및 목질 바이오매스에 대한 칩 가공 등 주변 사업과 관련된 고용이 창출됨으로써 지역 내에서 경제순환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 이점 발생
- 온실가스 배출 감소, 재해시 전력 공급, 지역 커뮤니티 유지 등에도 기여하여 지역이 스스로 자립하고 농림어업의 과제 해결에 활용 가능
○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 「농림어업의 건전한 발전 및 조화로운 재생에너지 전기의 발전 촉진에 관한 법률」(농산어촌재생에너지법)('24.11 성립, '14.5 시행)을 발표하고 농산어촌에서 농림어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화로운 재생에너지 전기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농산어촌의 활성화 및 에너지 공급원의 다양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마련
- 그밖에 SDGs, 파리협정에 입각한 성장전략으로서의 장기전략, 식품・농업・농촌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친환경 식품시스템전략 등 내용 소개
○ '24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 녹색 식량체계전략추진 종합대책 ('24년 예산 : 650백만 엔,'23년 추경예산 : 2,706백만 엔 중 일부)
- 임업, 목재 산업순환성장대책 ('24년 예산: 6,410백만 엔)
- 민간기업 등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주력화·회복탄력성 강화 촉진 사업('24년 예산:4,000백만 엔/'23년 추경예산: 8,211백만 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