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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024년도 발전업계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할당량 배분 및 정산사업 관련 통지>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생태환경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0-22
- 등록일 2024-11-08
- 권호 275
○ 생태환경부, <2023, 2024년도 발전업계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할당량 배분 및 정산사업 관련 통지> 발표
- (추진근거) <탄소배출권 거래관리 잠정조례>
○ 주요내용
- (배분예정 할당량) 배분예정 데이터 심사, 배분예정 할당량 방출
※ 각 성급 생태환경 주무부처는 본 행정구역 내 중점배출기관의 2023, 2024년도 배분예정 할당량, 할당 총조정량, 실제 배분 할당량을 계산해, 심사 후 관리플랫폼에서 생성한 관련 데이터표를 등록시스템에 동기화
- (할당량 확정) 할당량 데이터 심사 확정, 심사 확정된 배분 할당량 방출, 할당량 동적 조정 적시에 전개
- (할당량 정산) 계약 통지서 발송, 할당량 정산 및 상쇄 실시, 기한을 정해 시정 독촉, 처벌 정보 적시에 공개
※ 각 성급 생태환경 주무부처는 중점배출기관을 동원해 2024.12.31일 전으로 2023년도 할당량 정산을 수행하고, 2025.12.31일 전으로 2024년도 할당량 정산을 수행
※ 중점배출기관은 CCER을 사용하여 2023, 2024년도 할당량 정산을 상쇄할 수 있으며, 상쇄 비율은 청산해야 할 할당량의 5%를 초과해서는 아니 됨
- (보장조치) 조직관리 강화, 엄격히 데이터 심사, 계약 리스크 방지, 계약 서비스 강화
- (차기 사업) 산업 커버범위 확대, 탄소배출 할당량 관리제도 개선, 데이터 품질 관리 지속 강화, 탄소시장 활력 제고, 능력육성 전개
- (추진근거) <탄소배출권 거래관리 잠정조례>
○ 주요내용
- (배분예정 할당량) 배분예정 데이터 심사, 배분예정 할당량 방출
※ 각 성급 생태환경 주무부처는 본 행정구역 내 중점배출기관의 2023, 2024년도 배분예정 할당량, 할당 총조정량, 실제 배분 할당량을 계산해, 심사 후 관리플랫폼에서 생성한 관련 데이터표를 등록시스템에 동기화
- (할당량 확정) 할당량 데이터 심사 확정, 심사 확정된 배분 할당량 방출, 할당량 동적 조정 적시에 전개
- (할당량 정산) 계약 통지서 발송, 할당량 정산 및 상쇄 실시, 기한을 정해 시정 독촉, 처벌 정보 적시에 공개
※ 각 성급 생태환경 주무부처는 중점배출기관을 동원해 2024.12.31일 전으로 2023년도 할당량 정산을 수행하고, 2025.12.31일 전으로 2024년도 할당량 정산을 수행
※ 중점배출기관은 CCER을 사용하여 2023, 2024년도 할당량 정산을 상쇄할 수 있으며, 상쇄 비율은 청산해야 할 할당량의 5%를 초과해서는 아니 됨
- (보장조치) 조직관리 강화, 엄격히 데이터 심사, 계약 리스크 방지, 계약 서비스 강화
- (차기 사업) 산업 커버범위 확대, 탄소배출 할당량 관리제도 개선, 데이터 품질 관리 지속 강화, 탄소시장 활력 제고, 능력육성 전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