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Bill)의 영향 측정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과학혁신기술부(DSIT)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0-23
- 등록일 2024-11-08
- 권호 275
○영국 정부는 2019년 온라인 위해 백서(Online Harm White Paper)를 발간하고 해당 백서의 수용(규정 준수)에 따른 비용을 추정하고자 했으며, 해당 백서가 「온라인 안전법」으로 발효되는 과정에서의 변화를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영향을 측정하고자 해당 연구를 진행함
- 법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기업이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우선 범죄 또는 위해가 큰 범죄의 종류, 카테고리 1 서비스 산업*에 부가되는 의무, 아동의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 요구되는 역할 등의 내용에 변화가 있었음
* 카테고리 1 서비스란 사용자 대 사용자 서비스가 제공되는 대규모 서비스를 의미함
○ 영향 측정을 위한 대상 기업은 1) 티어(Tier)와 2)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되었음
- 기업의 티어란 위험도를 의미하며, 티어 2는 포럼이나 게임 플랫폼같은 저위험 산업을, 티어 3은 소셜미디어와 같은 고위험 산업을 의미함
- 규모는 초소형(micro, 고용인 0-9명), 소형(고용인 10-49명), 중형(고용인 50-249명), 그리고 대형(250명 이상)으로 분류됨
- 총 10개의 기업이 인터뷰 참여 대상으로 선정됨
○ 일반적으로 기업은 변경된 내용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지는 않았으며,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작업과 소요되는 비용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대부분의 조직은 이미 온라인 안전 제고를 위한 노력, 영국 뿐만 아니라 타국 또는 국제적인 안전 규제 대응 등을 통해 온라인 안전법에서 명시하는 요건 충족을 위한 시스템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었음
○ 해당 문건은 구체적인 요구 조건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 소요 비용을 제공함
- 법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기업이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우선 범죄 또는 위해가 큰 범죄의 종류, 카테고리 1 서비스 산업*에 부가되는 의무, 아동의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 요구되는 역할 등의 내용에 변화가 있었음
* 카테고리 1 서비스란 사용자 대 사용자 서비스가 제공되는 대규모 서비스를 의미함
○ 영향 측정을 위한 대상 기업은 1) 티어(Tier)와 2)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되었음
- 기업의 티어란 위험도를 의미하며, 티어 2는 포럼이나 게임 플랫폼같은 저위험 산업을, 티어 3은 소셜미디어와 같은 고위험 산업을 의미함
- 규모는 초소형(micro, 고용인 0-9명), 소형(고용인 10-49명), 중형(고용인 50-249명), 그리고 대형(250명 이상)으로 분류됨
- 총 10개의 기업이 인터뷰 참여 대상으로 선정됨
○ 일반적으로 기업은 변경된 내용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지는 않았으며,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작업과 소요되는 비용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대부분의 조직은 이미 온라인 안전 제고를 위한 노력, 영국 뿐만 아니라 타국 또는 국제적인 안전 규제 대응 등을 통해 온라인 안전법에서 명시하는 요건 충족을 위한 시스템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었음
○ 해당 문건은 구체적인 요구 조건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 소요 비용을 제공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