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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중국 양자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물리학협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0-30
- 등록일 2024-11-08
- 권호 275
○ 재무부는 월요일 미국인이 반도체, AI 시스템, 양자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중국기반의 기관에 대한 특정투자를 금지하는 규칙을 최종 발표함
- 이 규칙은 2025년 1월 2일 발효되며, 9월에 시행된 양자컴퓨터에 대한 새로운 수출통제와 5월에 시행된 중국의 특정 양자연구소에 대한 수출제한을 포함해 미국이 전략기술에 부과한 다른 제한사항에 기반함
○ 이 규칙은 양자컴퓨터, 네트워크, 감지 플랫폼, 그리고 적용기관의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의 거래를 금지함
-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거나 희석냉장고 혹은 2단계 맥동관 냉동기(pulse tube cryocooler)와 같이 양자 컴퓨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핵심부품의 생산
- 군사, 정부정보 혹은 대량 감시용으로 설계되거나 혹은 외국인이 사용하려고 하는 용도로 설계된 양자 감시 플랫폼의 개발과 생산
- 양자 컴퓨터의 역량확장을 위한 네트워킹, 통신보안 혹은 군사적, 정부정보나 대량 감시용의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설계한 양자네트워크나 양자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개발과 생산
- 이 규칙은 2025년 1월 2일 발효되며, 9월에 시행된 양자컴퓨터에 대한 새로운 수출통제와 5월에 시행된 중국의 특정 양자연구소에 대한 수출제한을 포함해 미국이 전략기술에 부과한 다른 제한사항에 기반함
○ 이 규칙은 양자컴퓨터, 네트워크, 감지 플랫폼, 그리고 적용기관의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의 거래를 금지함
-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거나 희석냉장고 혹은 2단계 맥동관 냉동기(pulse tube cryocooler)와 같이 양자 컴퓨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핵심부품의 생산
- 군사, 정부정보 혹은 대량 감시용으로 설계되거나 혹은 외국인이 사용하려고 하는 용도로 설계된 양자 감시 플랫폼의 개발과 생산
- 양자 컴퓨터의 역량확장을 위한 네트워킹, 통신보안 혹은 군사적, 정부정보나 대량 감시용의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설계한 양자네트워크나 양자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개발과 생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