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EU의 대중국정책 - EU에서 본 중국 -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21세기정책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10-31
- 등록일 2024-11-08
- 권호 275
○ 21세기정책연구소는 EU의 대(對)중국정책에 대해 정치, 경제, 법률적 측면에서 고찰한 보고서를 발표
- 미중 간 정치·경제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EU의 대중국정책은 일본의 대중국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으며, 많은 일본 기업이 진출해 있고 일본과의 교역량도 큰 중국과 EU간 관계의 현황 및 향후 전망은 일본 기업의 글로벌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EU가 어떠한 문제 의식에 근거하여 어떻게 정책을 수정하고 법규제를 개혁하고자 하는지 고찰하는 것은 중요
○ EU의 대중국 정책 관련 기본 요소 -경제안보·인권·일대일로·중국의 EU 정책 -
- 중국과 EU는 무역·금융·기후 변화·경제 발전·건강 문제 등에서 동반자로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므로, 과도한 중국 의존을 시정하는 디리스킹(de-risking)을 추진
-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에는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및 민군융합의 영향이 있어 EU에 대한 투자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디리스킹 전략은 ①EU 경제·산업의 경쟁력 강화(재생에너지기술 등)가 과제(투입 원료의 중국 의존이 높은 것이 현실(「희토류 98%, 마그네슘 93%, 리튬 97％」)), ②중국의 보조금·외국인 직접투자(FDI)·수입 규제·경제적 압력에 대한 대항조치 시행, ③EU 중요기술의 수출·투자를 규제하는 EU법을 하이테크 유출의 관점에서 재검토, ④디리스킹을 G7, G20 등 우방국과 연계·조율하고 FTA를 우방국으로 확대하여 공급망 강화 추진, ⑤EU의 대중국정책은 방어적일 필요가 없으며 민주주의 체제와 개방경제의 강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
※ 그 밖에 중국의 EV 산업정책 및 중국의 EV 기업, 차량전지기업의 EU진출과 EU 자동차산업의 리스크, 중국-EU 관계 향후 전망, 중국의 EU정책 전망, EU 회원국(프랑스, 독일, 헝가리)의 대중국정책, 산업부문별 EU의 중국 대응(EU의 반도체법과 중국 등) 내용 포함
- 미중 간 정치·경제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EU의 대중국정책은 일본의 대중국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으며, 많은 일본 기업이 진출해 있고 일본과의 교역량도 큰 중국과 EU간 관계의 현황 및 향후 전망은 일본 기업의 글로벌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EU가 어떠한 문제 의식에 근거하여 어떻게 정책을 수정하고 법규제를 개혁하고자 하는지 고찰하는 것은 중요
○ EU의 대중국 정책 관련 기본 요소 -경제안보·인권·일대일로·중국의 EU 정책 -
- 중국과 EU는 무역·금융·기후 변화·경제 발전·건강 문제 등에서 동반자로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므로, 과도한 중국 의존을 시정하는 디리스킹(de-risking)을 추진
-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에는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및 민군융합의 영향이 있어 EU에 대한 투자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디리스킹 전략은 ①EU 경제·산업의 경쟁력 강화(재생에너지기술 등)가 과제(투입 원료의 중국 의존이 높은 것이 현실(「희토류 98%, 마그네슘 93%, 리튬 97％」)), ②중국의 보조금·외국인 직접투자(FDI)·수입 규제·경제적 압력에 대한 대항조치 시행, ③EU 중요기술의 수출·투자를 규제하는 EU법을 하이테크 유출의 관점에서 재검토, ④디리스킹을 G7, G20 등 우방국과 연계·조율하고 FTA를 우방국으로 확대하여 공급망 강화 추진, ⑤EU의 대중국정책은 방어적일 필요가 없으며 민주주의 체제와 개방경제의 강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
※ 그 밖에 중국의 EV 산업정책 및 중국의 EV 기업, 차량전지기업의 EU진출과 EU 자동차산업의 리스크, 중국-EU 관계 향후 전망, 중국의 EU정책 전망, EU 회원국(프랑스, 독일, 헝가리)의 대중국정책, 산업부문별 EU의 중국 대응(EU의 반도체법과 중국 등) 내용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