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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자율성·불가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미일 반도체 정책의 비교를 통한 고찰~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지경학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0-30
- 등록일 2024-11-08
- 권호 275
○ 지경학연구소는 일본이 반도체 분야에서 어떻게 전략적 자율성·불가결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미일 반도체 정책을 바탕으로 고찰한 보고서를 발표
○ 일본의 반도체정책
- 비첨단 반도체 등(경제안보기금 등): 비첨단 반도체(파워, 마이콘, 아날로그), 제조장치, 부품 소재, 원료 등 공급기반 정비 및 강화('22년 추경예산 3,680억 엔, '23년 추경예산 5,754억 엔)
- 첨단반도체(특정반도체기금) :첨단반도체(로직, 메모리) 생산기반 확보(예를 들어 JASM 제1공장 최대 4,760억 엔(22/28nm・12/16nm)('22년 추경예산 4,850억 엔, '23년 추경예산 6,456억 엔)
- 차세대 반도체(차세대 5G 기금): 차세대 반도체기술 연구개발(예를 들어 라피다스에 상한 9,200억엔 등)('22년 추경예산 4,850억 엔, '23년 추경예산 6,456억 엔)
○ 미국의 반도체 관련 정책
- 미국 CHIPS법에서는 5년간 총액 527억 달러(약 7.9조 엔)가 연구개발 및 생산에 대한 지원 대상액이나, 미국 정부에 의한 지원 항목은 직접 자금 지원, 융자, 융자 보증(정부가 융자액의 최대 80%를 보증) 등 여러 형태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며, 각 지원 형태를 조합할 경우 지원 금액은 설비투자 전체의 35%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이밖에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액의 25%를 세액공제 해주는 지원 형태도 포함
○ 일본의 전략적 자율성 및 불가결성 확보 가능성
- 일본 정부는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20년 국내에서 생산한 반도체 매출액 합계액을 5조 엔, '30년에는 15조 엔으로 늘린다는 적극적 목표를 내걸고 있음
- 첨단 반도체 및 기존형 반도체 등의 기금에 근거한 지원금은 일본 국내 반도체 제조능력의 대폭 확대에 기여하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의 감축에 기여하고, 특정 외국 기업에 과도한 의존을 하지 않는 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게 됨
- 우려되는 점은 향후 각국이 대규모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과잉 생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대한 보조금 경쟁을 피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
○ 일본의 반도체정책
- 비첨단 반도체 등(경제안보기금 등): 비첨단 반도체(파워, 마이콘, 아날로그), 제조장치, 부품 소재, 원료 등 공급기반 정비 및 강화('22년 추경예산 3,680억 엔, '23년 추경예산 5,754억 엔)
- 첨단반도체(특정반도체기금) :첨단반도체(로직, 메모리) 생산기반 확보(예를 들어 JASM 제1공장 최대 4,760억 엔(22/28nm・12/16nm)('22년 추경예산 4,850억 엔, '23년 추경예산 6,456억 엔)
- 차세대 반도체(차세대 5G 기금): 차세대 반도체기술 연구개발(예를 들어 라피다스에 상한 9,200억엔 등)('22년 추경예산 4,850억 엔, '23년 추경예산 6,456억 엔)
○ 미국의 반도체 관련 정책
- 미국 CHIPS법에서는 5년간 총액 527억 달러(약 7.9조 엔)가 연구개발 및 생산에 대한 지원 대상액이나, 미국 정부에 의한 지원 항목은 직접 자금 지원, 융자, 융자 보증(정부가 융자액의 최대 80%를 보증) 등 여러 형태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며, 각 지원 형태를 조합할 경우 지원 금액은 설비투자 전체의 35%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이밖에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액의 25%를 세액공제 해주는 지원 형태도 포함
○ 일본의 전략적 자율성 및 불가결성 확보 가능성
- 일본 정부는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20년 국내에서 생산한 반도체 매출액 합계액을 5조 엔, '30년에는 15조 엔으로 늘린다는 적극적 목표를 내걸고 있음
- 첨단 반도체 및 기존형 반도체 등의 기금에 근거한 지원금은 일본 국내 반도체 제조능력의 대폭 확대에 기여하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의 감축에 기여하고, 특정 외국 기업에 과도한 의존을 하지 않는 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게 됨
- 우려되는 점은 향후 각국이 대규모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과잉 생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대한 보조금 경쟁을 피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