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경제산업정책의 신기축」의 진척 상황과 향후 방향성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4-10-25
- 등록일 2024-11-08
- 권호 275
○ 경제산업성은 10월 25일 개최한 24회 산업구조심의회 경제산업정책 신기축WG에서 「경제산업정책의 신기축(혁신)」의 진척 현황 및 향후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경제산업의 신기축」은 경제산업성이 추진중인 정책으로 정부 주도의 전통적 산업정책이 아닌 사회, 경제과제의 해결을 목표로 한 미션지향형의 새로운 산업정책으로서 대규모, 장기, 계획적 정책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
○ 거시적 환경의 변화
- 경제산업정책의 「신기축」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일본 국내외 거시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 중
- 적극적 산업정책의 효과도 있어 '24년 설비투자계획은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되었고, '24년 기본급 인상율은 5.10%로 91년 이후 33년만에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변화가 지속되고 있으나, 지금은 디플레이션 탈피의 기로에 있는 중요한 상황이므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관련 정책의 지속적 추진 및 강화 필요
○ 정책과제에 대한 대응
- (일본경제 및 지방경제의 성장) △중견・중소기업 등 임금인상 관련 환경 정비(가격전가, 생산성 향상, 대규모 성장투자, 임금 인상 세제 활용 등) △성장력에 기여하는 국내투자촉진(반도체, DX, 스타트업, 양자 우주 등) △경제안보(전략물자의 안정적 공급 확보), 해외 수요 확보 등
- (향후 주력해야 할 논점) 거시경제 전체에서 지향하는 '국내 투자, 혁신, 소득향상의 선순환'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전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수치를 제시하고, 이와 함께 8대 미션, 4대 OS에 따른 적극적 산업정책을 심층적으로 추진
※ 경제산업정책의 신기축 2차 중간정리('23.6.)에서 제시한 8대 미션: GX, DX, 경제안보, 건강, 회복탄력성, 바이오제조, 자원자율경제, 지역의 포괄적 성장/ 사회기반(OS): 인재, 스타트업 혁신, 가치창조경영, 일본사회의 글로벌화, EBPM 및 데이터 구동형 행정
- 「경제산업의 신기축」은 경제산업성이 추진중인 정책으로 정부 주도의 전통적 산업정책이 아닌 사회, 경제과제의 해결을 목표로 한 미션지향형의 새로운 산업정책으로서 대규모, 장기, 계획적 정책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
○ 거시적 환경의 변화
- 경제산업정책의 「신기축」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일본 국내외 거시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 중
- 적극적 산업정책의 효과도 있어 '24년 설비투자계획은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되었고, '24년 기본급 인상율은 5.10%로 91년 이후 33년만에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변화가 지속되고 있으나, 지금은 디플레이션 탈피의 기로에 있는 중요한 상황이므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관련 정책의 지속적 추진 및 강화 필요
○ 정책과제에 대한 대응
- (일본경제 및 지방경제의 성장) △중견・중소기업 등 임금인상 관련 환경 정비(가격전가, 생산성 향상, 대규모 성장투자, 임금 인상 세제 활용 등) △성장력에 기여하는 국내투자촉진(반도체, DX, 스타트업, 양자 우주 등) △경제안보(전략물자의 안정적 공급 확보), 해외 수요 확보 등
- (향후 주력해야 할 논점) 거시경제 전체에서 지향하는 '국내 투자, 혁신, 소득향상의 선순환'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전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수치를 제시하고, 이와 함께 8대 미션, 4대 OS에 따른 적극적 산업정책을 심층적으로 추진
※ 경제산업정책의 신기축 2차 중간정리('23.6.)에서 제시한 8대 미션: GX, DX, 경제안보, 건강, 회복탄력성, 바이오제조, 자원자율경제, 지역의 포괄적 성장/ 사회기반(OS): 인재, 스타트업 혁신, 가치창조경영, 일본사회의 글로벌화, EBPM 및 데이터 구동형 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