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30회) 자료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관방(CAS)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10-30
- 등록일 2024-11-08
- 권호 275
○ 일본 정부는 10월 30일 개최된 30회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에서 「새로운 자본주의의 그랜드디자인 및 실행계획 2024 개정판(6.21)」에 제시된 종합경제대책에서 '일본경제 및 지방경제의 성장' 중 새로운 자본주의를 발전, 가속화시켜야 할 정책에 대해 정리한 자료를 발표
○ 성장력에 기여하는 국내투자촉진을 통한 '투자대국' 실현
(1) 과학기술・혁신
- (핵융합에너지) 핵융합에너지의 조기 실현과 산업화를 목표로 양자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QST) 등을 혁신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한 실증시험 시설·설비군을 정비하고, 민관의 연구개발력 강화
- (양자기술)양자컴퓨터의 산업화를 목표로 필요한 연구개발지원 및 글로벌한 개발거점의 환경 정비·기능 강화 실시
- (의약품 산업) 일본의 신약개발능력 강화를 위해 학계 등과 스타트업간의 신약 관련 기술 중개 및 각지의 신약 클러스터 발전으로 이어지는 설비투자 지원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후발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해 기업간 연계·협력·재편에 기여하는 설비투자 등을 지원
(2) 반도체・경제안보
-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의 연구개발 및 반도체·장치·소재 분야에서 개발·양산 투자 추진, 연구개발기반 정비 및 인재육성 가속화
- (경제안보) 중요 경제안보 정보보호활용법의 시행을 위한 적성평가 조사시스템 구축 및 보급, 국립연구개발법인 및 기업의 시설 정비 지원 등 실시
(3) GX・순환경제
- (GX) 산업경쟁력 강화를 고려한 「GX2040 비전」을 검토하면서 「에너지 기본계획」 및 「지구온난화 대책계획」의 금년도 개정 추진
- (순환경제) 자동차 업체 등 제조업과 폐기물 리사이클업 사업간 연계 촉진, 재생재의 공급 이용 확대 및 순환을 고려한 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검토 등
○ 성장력에 기여하는 국내투자촉진을 통한 '투자대국' 실현
(1) 과학기술・혁신
- (핵융합에너지) 핵융합에너지의 조기 실현과 산업화를 목표로 양자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QST) 등을 혁신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한 실증시험 시설·설비군을 정비하고, 민관의 연구개발력 강화
- (양자기술)양자컴퓨터의 산업화를 목표로 필요한 연구개발지원 및 글로벌한 개발거점의 환경 정비·기능 강화 실시
- (의약품 산업) 일본의 신약개발능력 강화를 위해 학계 등과 스타트업간의 신약 관련 기술 중개 및 각지의 신약 클러스터 발전으로 이어지는 설비투자 지원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후발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해 기업간 연계·협력·재편에 기여하는 설비투자 등을 지원
(2) 반도체・경제안보
-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의 연구개발 및 반도체·장치·소재 분야에서 개발·양산 투자 추진, 연구개발기반 정비 및 인재육성 가속화
- (경제안보) 중요 경제안보 정보보호활용법의 시행을 위한 적성평가 조사시스템 구축 및 보급, 국립연구개발법인 및 기업의 시설 정비 지원 등 실시
(3) GX・순환경제
- (GX) 산업경쟁력 강화를 고려한 「GX2040 비전」을 검토하면서 「에너지 기본계획」 및 「지구온난화 대책계획」의 금년도 개정 추진
- (순환경제) 자동차 업체 등 제조업과 폐기물 리사이클업 사업간 연계 촉진, 재생재의 공급 이용 확대 및 순환을 고려한 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검토 등
